국제통상계약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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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
-당사가 필요한것은 모두 구매하겠다.
-당사가 제조하는 모든 것을 판매하겠다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겠다 (제품선택시)
-만일 E무역이 이달말까지 신용장을 개설해준다면 당사의 신제품을 공급하겠다.
-우리집으로 오면 그림을 줄게
◈ 약인이 존재하지않는 경우
-만일 10월중 귀 항구로 가는 선박이 있다면 당사의 신제품을 공급하겠다.(어찌될지모름)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겠다(제품선택하지x)
◈ 무역자동화>인터넷무역>사이버무역>전자상거래>E-비지니스
◈ 전자무역계약의 유효성
- 전자거래 기본법 5조 제1항,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AL)
◈ 무역계약의 준거법
- 매매당사자들의 합의가있는 경우
국제사법 9조(대한민국의법적용x,당해 준거법따름) : 당사자가 합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된 경우,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된 경우,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된 경우 선전국법이 지정된 경우
◈ 무역계약체결
- 개별계약 (case by case contract)=거래때마다 작성되는계약
contract note ,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 포괄계약 (Master contract)
특정품목에 대해 기별또는 연간 계약을 하고 필요할때마다 일정량을 인도해주는 계약형태
◈ 국제상관습의 종류
지역관습 , 일반관습, 항구 또는 특정업종의 관습
◈ 국제상관습 형성과정
1. 함무라비 법전
2. 로마 :시민법 , 만빈법(특별사법관)
3. 2~3세기 시민법 만빈법통합 = 만민법
◈ 국제상관습 형성배경
12~14세기 프랑스 상파뉴
13세기 상업 발달
14세기 국제거래 참가
15~16세기 제국주의-원기리 무역
16세기 말 해사 고등 재판소, 로마법 배경의 상관습법
18세기 후반 lord mansfield(1705~1793)경의 일반법- 해사법축소, 대부분 일반법으로처리
king's bench, 사실에 근거한 관습, 판례법으로 인정
19세기말, 환어음법(bills of exchange act, 1882)물품매매법의 법전화
(굵은 글씨은 영국)
10~12세기 길드 조직 -> 15세기에 상사재판소로 발전
18세기~19세기 영국의 세계의 공장
19세기 무역거래, FOB
CIF(선화증권)- 영국발상지
선화증권의기원(프린터읽기)
◈ 국제 무역계약의 표준화
1. 국제제정법
CISG ,비엔나 협약
1980년 4월 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정
1988년 1월1일부터 발효
2005년 3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
2. 국제관습법(ICC)
인코텀즈 2010
ucp600
지정장소인도조건
특수비용포함조건
선적지인도조건
양육지인도조건
복합운송조건
해상운송조건
현실적인도조건
상징적인도조건
수출허가취득
통관안전확인
수입허가
매도인의무
매수인의무
운송계약
보험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EXW
공장인도
FCA
운송인인도
CPT
운송비지금
CIP
운송비,보험료지급
DAT
터미널인도
DAP
목적지인도
DDP
관세지급인도
FAS
선측인도
FOB
본선인도
CFR
운임포함
CIF
운임,보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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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계약,   중간고사,   레포트,   국제통상,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