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송금 및 추심환방식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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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금 및 추심환방식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

1) 송금방식의 개요

2) 사전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3) 사후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4) 추심환방식에 의한 수출입 대금결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매계약조건에 따라(D/P나 D/A의 구별 등) 계약의 신청 시 은행소정의 \'추심의뢰서\'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추심을 위탁한 발송은행은 매수인의 가까이에 소재하는 자행의 코레스폰더스은행을 픽발송은행(추심은행)으로 화환어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해서 \'추심지시서\'를 발송한다. 이 발송은행과 피발송은행과의 관계도 위임관계이다. 또한 매도인과 피발송은행과는 복위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피발송은행(추심은행)은 매수인에 대해 화환을 첨부해서 화환어음의 \'도착통지서\'를 발송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어음금을 지불하면 상기의 반대 경로를 거쳐 매도인은 화환어음의 대금을 발송은행으로부터 입수한다. 한편 매수인은 어음의 지불 내지는 인수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입수하기 때문에 화물이 확실히 선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어음의 인수가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음금의 지불기한까지 화물을 판매해서 결제 대금에 조달할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매수인에 의해 어음의 지불 및 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화환어음은 매도인에게 반송되게 된다.
그런데 상기의 추심의뢰서, 추심지시서, 그리고 도착통지서에서는 각각 \'추심통일규칙\'에 따른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관계당사자는 이 추심통일규칙에 구속되게 된다. 추심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가 1978년에 작성한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78(ICC Publication No. 322)을 말하는 것으로 발송은행과 피발송은행 간의 추심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5/ 화환어음의 할인
D/P, D/A 어떤 쪽이든 매도인은 화물의 선적 후 화환어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함으로써 즉시 대금을 입수할 수 있다. 즉 할인일로부터 어음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할인료)을 차감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화환어음의 추심을 행한다. 이것이 화환어음의 할인이며 화환어음의 매입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매도인에 대한 은행의 여신행위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대기업이 아니고 여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을 할인한 은행이 매수인으로부터 입금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당의 담보적립을 요구한다.
실무에서는 매입에 관한 특약을 규정한 외국용 환어음거래약정서를 매도인으로부터 거래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약정서에는 화물 및 선적서류가 매입은행의 양도담보로 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할인(거래)은행으로서는 매수인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인 매도인에게 청구해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던가 선적서류가 담보로서 수중에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화물의 대도\'라는 형태로 매각하게 하던가, 담보권을 실행해 은행자신이 상품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화환어음에 의한 거래는 매매계약 당사자만이 아닌 은행의 이해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매도인이 화환어음을 거래은행에 할인(지불) 또는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 D/P 및 D/A조건의 어음결제라면 지불 및 인수에 관한 보증이 없다는 점에서 통상은행은 그 어음을 할인하는 것이 아닌 추심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무역보험제도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매도인부담으로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출어음보험에 가입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할인에 응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하여 D/P, D/A결제는 신용장발행에 관련되는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던 것에서 매도인이 여신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판매상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 또한 가지게 되었다.
6/ 화환어음매입을 위한 수출보험활용
수출보험이란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제한 등의 비상위험뼉만 아니라 환변동 및 이자율변동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간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정책보험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보험공사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9개의 보험종목과 1개의 신용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출지의 환매입은행(외국환은행 :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자의 어음부도나 대금지불불능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통상 신용장이 필요없는 D/P 및 D/A방식에서는 수출자의 신용이 낮은 경우, 외환은행은 그 어음을 즉시 매입하지 않는다. 즉, 은행은 수출자의 어음제시와 동시에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추심의뢰은행은 그러한 어음을 어음지급인(통상 수입자)으로부터 회수하면 비로소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그러한 제반과정을 어음추심(bill for Collection)결제라 한다.
그러나 수출자는 수출금융의 편리를 원하기 때문에 수출지에서 환어음을 외환은행이 매입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후 수입지의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로부터 환어음에 대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위험은 어음을 매입한 외환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신용보증제도 및 단기수출보험제도가 있다(일본에서는 수출어음보험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출자가 수출대금회수를 위해 발행한 환어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상위험 또는 수입자의 지불불능이나 도산 등의 신용위험에 의해 어음이 만기가 도래 되어도 결제가 되지 않을 때에 환어음매입은행이 받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림> 수출어음보험절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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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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