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및 본인 생각
III. 결론
IV. 참고자료
II. 본론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및 본인 생각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달체계
공공부조의 형태
사회보험의 형태
선별 기준
경제적 수준
인구학적 특징
급여수준
최저수준
평등 기초로 적절한 수준
사상
아담스미스 ‘국부론’
케인즈 유효수요이론, ‘베버리지보고서’
자유의지
소극적 자유, 간섭 배제
적극적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이 두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는 서로가 상반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점과 단점 역시 상호 상반되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 장단점에 대하여는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본다.
구분
선별주의
보편주의
장점
높은 효울성
높은 서비서의 질
대상의 변경에 대한 유연성
낙인효과 없음
중산층과 하위 경제 계층 간 갈등 축소
사회적 안정성 확보
단점
대상의 한계
낙인효과 발생
사회 복지 비용 과다
낮은 효율성
정부 개입의 변수 존재
4) 본인의 생각
위에서 두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선별주의에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선정 기준에 부합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아주 미미한 차이의 두 선별 대상자가 있다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은 같은 처지이나 결국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두 가지 형태를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이 좋으되 가능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III. 결론
선별주의와 보편중의 모두 사회복지급여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현재 선별주의가 적용된 것과 보편주의가 적용된 것의 사회복지급여가 혼용되고 있다.
선별주의만 강조되었을 경우는 복지 서비스 수급자에게 낙인 효과를 주는 등의 단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분야에 걸쳐 선별주의만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편주의만 강조하는 것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나 정작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참고 자료
권붕 저, 사회복지개론, 수양재, 2019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성원, 2016
양정남, 정민숙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7
정현태, 강도명, 박옥신 외 3명 저, 사회복지 정책론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7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7
공공부조의 형태
사회보험의 형태
선별 기준
경제적 수준
인구학적 특징
급여수준
최저수준
평등 기초로 적절한 수준
사상
아담스미스 ‘국부론’
케인즈 유효수요이론, ‘베버리지보고서’
자유의지
소극적 자유, 간섭 배제
적극적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
이 두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는 서로가 상반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점과 단점 역시 상호 상반되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 장단점에 대하여는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본다.
구분
선별주의
보편주의
장점
높은 효울성
높은 서비서의 질
대상의 변경에 대한 유연성
낙인효과 없음
중산층과 하위 경제 계층 간 갈등 축소
사회적 안정성 확보
단점
대상의 한계
낙인효과 발생
사회 복지 비용 과다
낮은 효율성
정부 개입의 변수 존재
4) 본인의 생각
위에서 두 가지 형태의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선별주의에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선정 기준에 부합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아주 미미한 차이의 두 선별 대상자가 있다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사람은 같은 처지이나 결국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두 가지 형태를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이 좋으되 가능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III. 결론
선별주의와 보편중의 모두 사회복지급여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현재 선별주의가 적용된 것과 보편주의가 적용된 것의 사회복지급여가 혼용되고 있다.
선별주의만 강조되었을 경우는 복지 서비스 수급자에게 낙인 효과를 주는 등의 단점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분야에 걸쳐 선별주의만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편주의만 강조하는 것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나 정작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참고 자료
권붕 저, 사회복지개론, 수양재, 2019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박석돈 저, 사회보장론, 양성원, 2016
양정남, 정민숙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7
정현태, 강도명, 박옥신 외 3명 저, 사회복지 정책론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7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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