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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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석
1.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부양의무제는 실제 부양이 아닌 부양가능성을 기초로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위헌적 성격과 민법상 부양의무가 이미 가구단위의 수급자 선정 및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누어 볼 때 전자에서는 실제로 없는 소득을 소득으로 취급하는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의 폐지가, 후자에서는 주거재산의 제외 및 주거 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3%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끝으로 최저생계비는 현재 논의되는 절대빈곤이냐 상대빈곤이냐의 문제보다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는 개혁이 중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남근(201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1(1), 155-195.
김대현(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김미경(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미곤(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4호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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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과학,   사회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