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통해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통해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점
가. 저임금
나. 근로시간
다. 노동 강도
라. 퇴직률
마.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분권 실시

본문내용

기본급 5% 인상 가이드 라인을 따르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존재하였음
o 특히 복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공동업무지침』을 통하여 2006년 사회복지시설직원의 보수에 있어 기본급 6%인상을 포함한 제수당 지급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 되는 바 사회복지시설직원의 보수수준과 제수당 지급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 사회복지시설직원에 대한 보상제 마련
o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퇴직시 정부의 포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o 사회복지시설직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장기 근속 퇴직자에 대한 포상과 사회복지시설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결 론
o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수준으로 생활하여 왔으며 시설종사자가 시설종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갖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음
o 이제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급여만으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는 기본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o 사회복지사업이 봉사와 희생이 아닌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사회복지인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키워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정책,   종사자근로실태,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