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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사회복지인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임 문제점
가. 저임금
나. 근로시간
다. 노동 강도
라. 퇴직률
마.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분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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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 규정을 통해 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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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 검색-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출범 1차 회의결 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논의 2003.9.3) 첨부파일 참조
7. 국가인권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인권상황실태조사란-인권정책란-인권상황실태조사란특수고용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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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ILO, 프랑스, 독일
· 박승흡(2001), 한국경제의 현상황과 비정규노동의 문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안주엽(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윤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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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2004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남성일, 비정형근로의 개념 및 규모 등에 대한 소고, 서강경제론집, 2001
-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논의자료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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