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20점).
1) 가사노동의 개념
2)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
2.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시오(30점).
1) 가족돌봄 지원정책이란?
2) 시간지원정책
3) 현금지원정책
4) 서비스지원정책
Ⅲ. 결 론
IV. 참고문헌
Ⅱ. 본 론
1.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에 대해 기본적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속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20점).
1) 가사노동의 개념
2) 가사노동의 속성 5가지
2.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을 시간지원정책, 현금지원정책, 서비스지원정책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소개하시오(30점).
1) 가족돌봄 지원정책이란?
2) 시간지원정책
3) 현금지원정책
4) 서비스지원정책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육아 서비스 지원의 다양화는 06년부터 제시되었으나 2011년 이후로 더 강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별적인 어린아이 등의 수요는 기관의 보육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육아정보나 부모교육, 여러 가지 체험활동 및 놀이공간과 여건을 제공하는 등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또 맞벌이 가구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맞춤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시설에 따라 일부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리이집의 입소 순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 생활 법에 의해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부모 아동, 다문화가정의 아동 또는 맞벌이 부모 등이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보육료도 지원이 되는데, 1999년에는 만 5세 무상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발전되어 10년 뒤 09년에는 전액 지원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동시에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는 둘째 아동부터는 교육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육료의 지원은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긴 하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종일제 유치원이 있다. 2001년에는 종일제 유치원의 개소가 15%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매년 늘어나 2010년에는 85%정도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다.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시간 연장형 보육은 보육교사를 추가적으로 증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방과 후에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점차 많아지고, 아동의 학습보충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교육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방과 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III. 결론
가사활동과 아이들 돌봄 활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가족이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이다. 즉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에 무엇보다 필수적인 노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활동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은 주로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사회에서는 여성이 대단하다 라는 등 모성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집에서 논다’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금전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순 없다.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동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대하는 돌봄과 가사노동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어지고 잇는 저 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에 대해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된다.
IV. 참고문헌
권태희,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 에듀컨텐츠, 2009
김정희,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9
문숙재(1993), 가정생산 -가정노동의 생산정과 평가를 위한 접근-, 신광출판사.
이기영,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정영금, 가사노동 가치인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6
보육료도 지원이 되는데, 1999년에는 만 5세 무상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발전되어 10년 뒤 09년에는 전액 지원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50% 이하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하며, 2자녀 이상 동시에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해서는 둘째 아동부터는 교육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육료의 지원은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긴 하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종일제 유치원이 있다. 2001년에는 종일제 유치원의 개소가 15%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나 매년 늘어나 2010년에는 85%정도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였다.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시간 연장형 보육은 보육교사를 추가적으로 증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는 방과 후에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점차 많아지고, 아동의 학습보충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교육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방과 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III. 결론
가사활동과 아이들 돌봄 활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가족이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이다. 즉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에 무엇보다 필수적인 노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활동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은 주로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사회에서는 여성이 대단하다 라는 등 모성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집에서 논다’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금전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순 없다.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동의 대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대하는 돌봄과 가사노동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은,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어지고 잇는 저 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에 대해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된다.
IV. 참고문헌
권태희,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 에듀컨텐츠, 2009
김정희,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99
문숙재(1993), 가정생산 -가정노동의 생산정과 평가를 위한 접근-, 신광출판사.
이기영,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정영금, 가사노동 가치인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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