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령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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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령연금의 현황
2. 노령연금의 문제점
3. 노령연금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의 노인인구비율이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이 차등지원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은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통해 마련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국민연금이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의 기금 신탁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적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2009년 공적지출은 GDP 대비 10.1%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공적지출은 GDP 대비 2.1%수준으로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장기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은 지속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노령연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해야 한다. 노인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여유진,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윤석명, 「사회보험 및 사회수당형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04.
정경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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