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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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에스핑엔더슨이 복지국가 유형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보수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2.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특히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잔여적 사회복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서비스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탈상품화 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가한다면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적부조의 확대나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의 확대, 사회서비스 확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노인 세대의 복지 증진이나, 노령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대부분이 잔여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독재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경제성장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발전하고 있고, 현재는 탈상품화 수준이 낮아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전통적 가족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고, 탈상품화 수준을 높이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김귀환, 「사회복지정책론」, 21세기사, 2009.
이재관, 「한국의 복지국가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2015.
이강식,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유형과 한국 복지국가의 위치 및 과제」, 인권법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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