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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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대상자 선정의 문제
(2) 급여 보장 수준의 문제
(3)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의 문제
(4)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급여의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가정 내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100만 원 발생하였다면, 부양 인원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가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고,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어느정도 높여 자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경우에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단기적 소득이 발생할 뿐 자립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임시적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직업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근로빈곤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검토해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이다. 빈곤층에 대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급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어 있고, 보장 수준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절차적 부담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근로빈곤층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한계가 명확함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장 수준을 높여 근로빈곤층이 현실적인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노대명,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결함과 개혁방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
강신욱, 「기초생활보장 개편의 효과」, 보건복지포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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