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헌법과 교육 법규 , 교직실무 법규 교원의 권리, 교원의 의무 적극적의무, 소극적 의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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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헌법과 교육 법규 , 교직실무 법규 교원의 권리, 교원의 의무 적극적의무, 소극적 의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과 교육 법규
2. 교원의 권리
3. 교원의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법률에 의해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육이 중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통해 이러한 교육의 구체적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원은 교직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교원의 권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신분보장권은 정치적 개입이나 외부적 개입을 통해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직무집행권 및 직명사용권의 경우 교원의 교직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불체포특권과 심사청구권, 후임자 보충 발령 유예권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교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교원단체참여권의 경우, 교원의 권리에 대한 소극적 성격을 가진다.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무원 역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나,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교원의 의무 역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의무이다. 적극적 의무인 선서 의무와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등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밀엄수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는 교직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는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발생하는 의무이다. 교원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소극적 의무는 공무원으로서 발생하는 의무이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모두 국가공무원법을 통해 명시되어 있고, 이는 공무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교원은 공무원이자 교육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권리 및 의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고,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백규호, 「교사의 복무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 분석」, 제주대학교, 2012.
최무산, 「교직실무」, 한국교육신문사, 2009.
고 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하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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