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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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단서의 의의
2. 수사단서의 유형
(1) 불심검문
(2) 변사자의 검시
(3) 고소
(4) 고발
(5) 자수
3. 수사단서 유형의 체험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경우 약 7,000건, 고발과 자수는 각각 91건, 67건으로 적었다. 강력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타인에 의한 수사단서 체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절도의 경우 약 180,000건 중 피해자신고가 155,0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력범죄의 경우 약 287,000건 중에서 현행범에 의한 수사단서가 약 48,000건이었으며, 피해자신고가 180,000건, 고소가 31,00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능범죄의 경우 수사단서 유형의 체험 현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약 380,000건 중에서 현행범에 의한 수사단서는 약 9,000건으로 적었고, 피해자신고 역시 약 75,00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반면 고소는 130,000건으로 높았는데, 이는 지능범죄의 특성으로 인한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사단서 유형에 따른 체험 현황은 범죄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수사단서는 수사개시를 위해 범죄혐의가 명백한지 판단하는 자료이다. 수사기관의 체험 또는 타인의 체험을 통해 수사단서가 인정되며, 이는 범죄의 특성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신고와 고소를 통한 수사단서 체험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피해를 신고함으로써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며, 즉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최영승, 「형사소송법」, 피엔씨미디어, 2016.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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