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한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문제론 이해
2) 전장연의 시위 발생과 과정
3) 사회문제론을 바탕으로 한 시위 해석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을 설문한 조사결과 ‘인권신장을 저해하는 사회의 구조, 문화적 요인 제거 및 개선’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등 제도적 토대 마련’이 그 뒤를 이었다. 2021 문재인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평가 조사 결과, 인권연구, 4(2), 2021, 김종우 주윤정, p.215 참고
따라서 국가와 입법기관은 시대 흐름에 맞추어 적극적인 자세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예산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실행 가능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며 인권보호의 주체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전장연의 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옳든 옳지 않든, 그들의 방식이 옳든 옳지 않든 화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년 전 오이도역 사고로 시작된 진행된 시위가 있었고, 시위 직후 취임한 서울시장의 주도하에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자 입장에서 느끼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를 통해 민주주의 내에서 소수자의 의견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장연과 같은 다소 과격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소수자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합리적인 수용이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가 과격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단순한 결론이 나는 것에는 굉장한 경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결론은 제2의, 제3의 ‘전장연 시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수자와 다수자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에 손실로 이어진다. 이들의 시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 침해에는 민감하면서도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는 둔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요구하는 대상과 시위의 직접적 피해를 받는 대상 조차 다르다. 설령 시위의 요구사항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바뀌어야만 하는 사항이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해당 시위 방식은 용인될 수 없다.
또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찾아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소수자가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창구를 잘 만들어 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제기되어 왔던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이 침해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져야 함에는 누구나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이와 관련한 소수자우대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생각하는 차별이 자의적이고 임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없듯이 소수자의 의견이 무조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언더도그마 현상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조율하는 것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며, 조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성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키워드

전장연,   시위,   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