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수단(관세와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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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와 비관세)]

1. 관세정책

2. 비관세장벽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정책당국이 어떤 물품의 수량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금액기준인 경우 수입총액을 정해놓고 금액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수입할당제는 수입을 수량상으로나 금액상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도 대표적인 수입규제수단이 된다.
수입할당제는 자주할당(unilateral import quota system)과 협정할당(bilateral import quota system)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수입국이 교역상대국인 수출국과의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할당조치를 취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수입국이 수출국과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 할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할당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2/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치(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는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를 미리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특정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수출자율규제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수입국에서 채택하는 관세나 수입할당제와 비슷하지만 시행주체가 수출국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하지만 어휘적 느낌과는 달리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수출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시장질서협정
시장질서협정(Orderly Marketing Arrangements; OMAs)은 수입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국간 상호간의 협정에 따라 특정품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시장질서협정은 수출자율규제와 마찬가지로 수출국이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국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간 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출량의 범위 내로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이다.
(2) 가격규제수단
1/ 반덤핑조치
반덤핑조치 규정도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덤핑(dumping)이란 투매 또는 부당염매라고 하며 동일물품을 동일시기 동일한 제조 조건하에서 생산하여 국내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내시장에서는 높은 독점가격을 유지하고 국제시장에서는 염가의 수출가격을 형성하여 2중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조치(anti-dumping action)는 덤핑에 의하여 외국의 물품이 외국의 판매가격이나 생산비보다도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던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수입국이 판단할 경우 덤핑마진을 상쇄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하여 덤핑폭만큼을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수입과징금
수입과징금(import surtax)은 특정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억제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과징금은 관세나 수입할당제 이상의 정책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수입억제는 물론이고, 국내산업보호, 국제수지개선 등의 대내외 경제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3/ 최저수입가격제도
최저수입가격제도(trigger price system)는 특정품에 대하여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여 놓고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적 무역제한 수단
1/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특정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각종 특혜무역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말한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이 나라마다 다르고 그 자체의 차별적 적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수입허가제
수입허가제(import license)는 물품 수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 놓은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관련기관이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3/ 선적전검사제도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제도는 수입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수입국 정부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국에서 물품을 선적하기 직전에 수입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검사하며,수입가격이 수출국 현지나 국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가격과 부합되는 범위 내의 가격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재정 금융지원
1/ 생산보조금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은 특정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경쟁산업이나 수입대체산업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2/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은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의 촉진 또는 진흥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직접 간접의 지원금 및 장려금을 말한다. 수출보조금은 자유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WTO에서는 이를 금하기 위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대항조치를 만들었다.
(5) 기술적 무역장벽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은 각종 기술표준, 포장 및 라벨링, 보건, 위생, 안전규정 등에 의한 제한을 의미한다. 즉 안전기준, 환경기준, 각종 표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본래는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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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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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수단,   정책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