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효과

소개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관세 무역정책의 개념

Ⅱ. 비관세 유형과 특징

Ⅲ. 비관세장벽의 효과 및 유형
1. 수입제한적 비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Ⅳ. 결론

본문내용

과징금과는 달리 교역상대국의 보복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수출확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3) 수출신용보험제도
수출신용보험제도는 수출의 증대를 위하여 전통적인 무역상의 위험과 정치상의 위험등 일반적인 보험만으로도 도저히 부보될 수 없는 수출상의 위험을 커버하고 수출업자와 수출융자은행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출신용보험제도가 수출장려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수출품의 인도와 수출대금의 결제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에 발생괼 우발적인 위험, 즉 수입업자의 지불불능,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 등에 수반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신용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수출신용보험과 해상보험간의 차이점은 해상보험은 주로 화물의 위험을 부담하는 데 비하여, 수출신용보험은 수출대금의 위험을 부담한다.
4) 차별적 정부구매
차별적 정부구매는 어느 한 나라의 정부가 국가행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나 또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국내생산물에 우선적으로 구매시키는 반면에 외국생산물을 구매상 차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정부구매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1933년에 제정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에는 미국 정부기관이 군수물자를 구입하는 경우에 국내기업에 대하여 특혜 마진을 제공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면 미국에서 차입한 특수한 자금이나 특수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은 반드시 미국의 생산물을 구입하는 데 지출되어야 하며, 또 이 자금으로 구입된 생산물은 반드시 미국의 선박으로 수송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종래 미국이 이 법에 따라 취한 조치를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라고 한다.
차별적 정부구매는 국내생산물 공급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에 외국 생산물 공급자에게 찹벼조치를 취함으로써 구내산업보호. 수입억제 등의 효과를 초래한다. 오늘날 선진공업국정부의 차별적 정부구매는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비관세장벽의 주요한 정책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Ⅳ. 결론
비관세장벽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대체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비관세장벽이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어떤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혹은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이나 특혜금융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키워드

관세,   비관세,   비관세 장벽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