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노인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제도란

2. 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

3. 기초연금의 문제점
1) 기초연금 대상과 지원제도상의 문제
2) 기초연금 지원재정상의 문제
3) 기초연금 지원방식의 문제

4.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기초연금 대상과 지원제도
2) 기초연금 지원 재정
3) 기초연금 지원방식 등의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보조율의 인상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완화로 인한 자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해 준다는 측면에서 자주성이 저해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대등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기초연금사무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전적인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궁극적으로는 지지하지만, 현행 분담체계를 유지할 경우 어떠한 재원조달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분담기준을 보다 유의미한 지표들로 구체화하는 것과 분담주체간 협의절차의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5. 나의 의견
복지정책평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혜자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정책의 유지ㆍ확대라는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동어반복과도 같다. 사회복지ㆍ복지정책은 경제성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견의 주장도 있으나, 재정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경제성평가와 정책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가능인구의 노동력과, 사회적 자산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 사회부조 형식으로 지급되기 위한 정당성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기본생활보장 및 빈곤율 개선에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이 내실화되어 있는지 평가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본생활보장이 아닌 하위 70%라는 수급률을 기준으로 수급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연금 운영방식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년층의 생활안정 복지사업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의 양자택일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책의 경제성을 평가해야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기술해 보았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삶에 있어 안정적인 소득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가구에게 기초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은 선택적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해주는 정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노인가구는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가족 간 이전소득의 비중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노인가구에게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소득원천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선택적 소비항목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필수적 소비항목은 소득탄력성이 낮아서 소득 증감에 따라 지출 변화가 크지 않지만, 선택적 소비항목은 소득의 증감율 이상으로 지출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 급여 수급에 의한 소득 증가는 선택적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가구의 선택적 소비항목의 지출을 증가시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강성호·최옥금. (2010).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박명호·박대근. (2018). 기초연금제도의 변화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미시시뮬레이션 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성효용ㆍ이경곤(2018) 「기초연금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재정정책학회』.
이승호(2019), 「한국 노인 노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2008~2016년 고용률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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