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도시문화경영의 시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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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시문화 경영의 시대
2. 도시경영전략 장소마케팅
3. 전략적 도시마케팅
4. 전략적 도시경영이 갈길

본문내용

대도시 내부의 중상계층화, 주변 위성도시의 저소득층 주거지화 초래
- 생산 활동공간과 주거공간이 공간상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정책과 제도에
의해 적절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함
- 토지시장체제에 의해 도시저소득층의 생활공간을 상업/위락 및 업무공간이나 상위계층의 생활공간과 경쟁하도록 방치함
- 저소득층이 대도시 내부공간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남
→ 도시 간 소득 및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의 격차 심화 문제 발생시킴
다. 쾌적성 차원의 문제
◎ 도시환경의 물리적 쾌적성
- 공공부문: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대규모 주택공급 위주
- 민간부문: 지나친 개발이익 추구 위주의 고밀도지향 도시개발 및 재개발을 추진
- 문제점: 도시경관의 손상, 교통 혼잡의 증대, 대도시지역의 거주환경의 질적 수준 악화
◎ 도시환경의 문화적 쾌적성
- 복잡한 대도시생활에 있어 도시주민들의 문화적 갈등 발생
- 문제점: 공연장, 미술관, 공원 등의 문화 여가 공간 부족
문화적 수요 증대에 대한 연구와 계획이 미흡
라. 지속성 차원의 문제
◎ 지속적인 도시의 요건
- 맑은 물과 공기, 생활필수품등의 원활한 공급
- 도시의 각종 노폐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설이 필요
◎ 문제점
- 대도시지역에서는 공기, 물의 질적 악화
- 각종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의 배출량 급격히 증대
-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현상
- 지방자치실시와 환경보전 욕구 증대로 사회계층간/지역간 갈등해결 방안 미흡
3) 네 가지 역설과 문제해결의 단서 모색
◎ 대도시지역에서의 문제들의 해결 방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 네 가지 준거와 관련된 네 가지 역설제기를 통해 문제해결방안 모색
가. 국가경쟁력과 도시구조
<역설 1>
국제경쟁력은 이른바 첨단산업 또는 고부가가치산업 위주의 단선적인 도시산업구조
고도화에 의해서만 성장되는 것이 아니다.
◎ 국가경쟁력 있는 도시
- 자국의 기술발달 정도와 노동력의 양과 질 여건 고려한 적정기술과 국내자본 및 노동력 효율적으로 활용
- 도시산업의 구성이 첨단 및 비첨단산업의 복합적인 도시산업구조로 개편
◎ 결 과
- 경제의 안정성과 중장기적 효율성을 성취 가능함
- 사회 계층적 혼합을 통해 도시 중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 도시산업구조 개편방향 >
◎ 포스트 포디즘의 개념과 도시구조에의 적용
1) 포스트 포디즘
- 생산체제를 자본과 정보 및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규모 모기업과 중간재 및 부품의 주문
생산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로 구성
- 예로 도요티즘(Toyotism), 후지즘(Fujism) 등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즉시 공급 등의 생산 기법을 활용한 유연생산체계의 채택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
2) 도시공간구조에의 적용
- 생산기술수준, 노동숙련도 측면: 균형 잡힌 산업사회공동체의 입지를 공간적으로 집합화
- 산업연관효과 높아짐, 관련기업 간 거래비용의 절감,
도시경제 전체의 총량적 효율성 제고
노동시장의 공간분절에 의한 지역 간 격차완화(형평성 있는 도시공간에 형성기여)
나. 민주화와 중앙집권화
<역설 2>
민주화/분권화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장기적 광역적인 도시의 구조와 기능설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식견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의 실시로 기능과 권한 위임 또는 이양되었음
- 특정 계층의 지나친 집단이기주의, 개발이익 추구전략으로 주요사안 결정이 좌우됨
- 장기적/종합적 안목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와 기능은 집중화시킬 필요 있음
- 예) 도시주민의 복지정책,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제화와 도시의 개성화
<역설 3>
국제화시대일수록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이 살아 있는 개성 있는 도시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국제화의 의미: 많은 나라들 간 경제/문화/기술 등 분야에서의 서로 호혜적인 교류
-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 고차원의 정신세계와 문화적 작품을 국제무대에 선보임
- 서울은 현대적 기능적 다양성과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이 살아 있는 국제적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됨
라. 혐오시설의 입지선정
<역설 4>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은 종래의 관행인 대규모원거리저지가 지역만이 항상 최선책은
아니다.
◎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발생하여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은 지가가 저렴한 지역에 선정
- 효율성, 형평성, 지속성의 측면에서 모두 문제를 발생시킴
◎ 해결책
- 혐오시설 입지선정은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키는 방향전환이 필요함
- 수혜자 부담의 원칙제시 가능함
4) 결론: 정책의 방향
가. 효율성 있는 도시구조
◎ 인구 및 산업에 대한 규제 위주의 집중억제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함
i) 단선적 공업지방 분산정책에서 선별적 분산 및 집중전략
ii) 주거, 공업, 상업, 문화기능을 효율적으로 혼재시키는 광역수도권의 장기적거시적 토지
이용구상을 마련
⇒ 다핵 집합형(multiple nuclei cluster model) 제안
- 각 핵에서 선택된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비첨단산업의 인접배치
- 직주근접의 원칙에 의해 적정규모의 주거단지 및 각종 사회 ?문화시설의 수평수직연계
- 교통순환체계의 마련
나. 형평성 있는 도시구조
-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계층혼합을 목표로 하는 도시구조상의 산업배치구상을 수립
- 민간부문 주도의 사업진해의 편의성 및 개발이익 추구방식 지양
-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여도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터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선대책 후철거 원칙에 의한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함
다. 쾌적한 도시구조
- 지구상세계획이 도입되었으나 건축법에서 도시설계제도와의 기능분담이 모호함
→ 두 제도의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시행체계 마련이 시급
-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연장, 미술관등 문화적 공간의 확충
- 문화시설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수단의 개선이 필요, 보행자위주의 공간 구성 등
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구조
- 소극적 환경관리정책에서 지역별/기능별로 바람직한 수준의 환경지표 적용
- 환경오염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모니터닝 체계 설정,
운영, 관리
-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전환

키워드

지방행정,   지방행정론,   도시문화,   도시문화경영,   보고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