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 - 지방경영

목차

1. 서론

2. 도시경영, 지방경영의 개념

3. 도시경영의 이념

4. 도시경영의 성공 실패 사례

5. 효율적 도시경영 전략

6. 도시경영 실천전략

7. 결론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민자를 유치하여 제3섹터방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되, 운영은 민간부문이나 비영리기구로 이양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 시설의 민간위탁시에는 가능한 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인접 지자체간 공동위탁도 같은 이유에서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회관, 복지회관 등의 교육기능에 대하여 인접 지자체간 통합위탁을 한다면, 우수강사의 확보가 용이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제고를 위하여 시설설치에 못지 않게 동종의 시설간 공동프로그램개발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을 두어야 한다.
요금현실화는 서비스의 속성상 일정수준에 그쳐야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나 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H한, 복지시설의 이용자는 물론이고, 비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고객지향적 서비스공급을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민간위탁은 물론이고, 비영리기구와 시민자원봉사의 비중이증대하고있으므로, 도시정부는 민간위탁시 비영리기구에 대한 배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직적 지원, 비영리기구, 자원봉사단체, 개별시민 등을 연계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3)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의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는 요금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양한 공급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환경서비스의 상대적을 hshv은 요금현실화율 또는 서비스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의 가능성은 현재의 사업소나 지방직영기업 등 도시정부 직접공급에서 탈피하여 민간위탁, 민자유치, 재단법인형 제3섹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활력의 도입을 가능하게 할 뿐더러, 의무경쟁입찰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반서비스이므로 민간활력 도입시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활력 외에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나 지방공사의 설립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따라 민간공급이나 제3섹터형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방공사 공단등 도시정부 간접공급으로 공급유형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하수도나 청소관련 사업소는 경영합히롸를 통한 원가절감과 요금현실화로 수익성을 제고한 후에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신규 시설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민자유치가 요구된다. 또한,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과정이 환경보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서비스요금 현실화 및 누진적 요금체계를 통해 성수소비 및 폐기물절감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요금인상시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강구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는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며, 광역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므로 환경적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지자체간 협약이나 광역지방공사의 설립을 통한 통합공급 및 통합위탁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규약에 의하여설립이 가능한 광역지방공사 공단은 광역적 관리를 위한 하수도공사 및 상수도공사와 요금재이면서 광역적인 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공사 등이다.
설립된 예가 아직 없는 광역지방공단은 소규모 지방자체단체들과 같이 민간위탁시 수탁이 가능한 기관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문성이 미흡한 경우에 인접 지자체간 시설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물론, 하루종말처리장, 정수장, 소각장, 매립장등 환경기초시설은 광역지방공단이 아니더라도 분야별로 통합하여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수거처럼 서비스권역이 명확한 경우에는 서비스권역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의 소규모 폐기물수거권역을 통합하여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번 지정된 수거업체가 자연도태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수탁을 받는 위탁관행이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환경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적 및 시민평가의 우선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페기물수거 및 처리, 상수공급은 정기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관련 생활기반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주체들은 서비스요금 결정, 시민공동생산 차원에서의 폐기물 분리수거, 비영리기구의 서비스수준 감시 등에서 상호 연계가 가능하다.
7. 결 론
지금까지 도시경영의 개념과 이념 그리고 그에 따른 효율적 전략과 그 사례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경영사업은 본격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으나,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다.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도 시급할 뿐만 아니라,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적절한 민자유치 여부는 사업수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경영사업이 지역자원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만큼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는 것도 지방경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경영은 21세기의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복지의 질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그에 맞도록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질높은 시민의식과 청렴한 공무원의 의식 그리고 도시정부의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절대적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끝 -
■ 참고문헌
이성복 / 도시행정론(한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 2004 / 법문사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공저 / 도시행정론 : 이론과 정책/ 2002 / 대영문화사
동아일보 3월 22일자 신문.
이용우 /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도시경영 과제와 전략/ 2002 /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5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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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도시행정학,   도시경영,   지방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