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공간이란

2.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게 하지만 그 반면에 맹목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거나 불건전하고 병리적인 감정과 심성이 쉽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타자고려적인 성향보다는 타자가 실종되는 자기 고려적 혹은 도취적 성향만이 난무한 가능성이 많게 되므로 도덕성이 실종되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에 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해 보았다. 국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하여 프라이버시는 당연히 희생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쉽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은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정책과 법률은 모두 국가 안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 애국법은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미국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다. 결국 이 법은 미국이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다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와 함께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 후로 새롭게 제정된 자유법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증진과 국가 정보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과 앞으로 제정될 사이버 테러 관련 법안들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정보기관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킨다면 결국은 애국법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가 서로 대립되는 권리가 아닌 서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로 인한 국가 안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결과로 정보기관에 집중되어 진 권한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안보 관련 법률은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균형 잡힌 법률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경식, 「스마트 위험사회가 온다」, 살림,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세상의 새로운 규범체계 정립방안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4-진흥-009」, 2014.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이성식, \"사이버범죄와 국민의 역할\", 「정보화정책」, 제13권 제3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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