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독립성 A+

소개글

감사원의 독립성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립성의 개념
2. 독립성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용과 왜곡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대인규찰 성격의 직무감찰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사원이 소속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하여 감사를 엄격하게 수행할지 의문이 있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는 정책 등에도 감사가 엄격하게 수행할지 의문이다. 또한 정권에 위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는 등 직무유기가능성이 우려된다.
국회의 회계검사기능 위축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있으면 국회의 회계검사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고이는 곧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적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감사에서 감사원의 핵심역할이 성과지향의 회계검사이므로 감사원이 감사대사익관인 외부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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