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시험대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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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이란 무엇인가?
Ⅱ 법이 가지는 기본 정신
Ⅲ 법체계의 분류
Ⅳ 법의 적용과 해석

본문내용

계 X 법적용
임의법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이 배제
Ⅳ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1) 법적용의 의의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문법
(법률관계)분쟁--->법원의 판단 --->판사의 재량권--->권리의남용금지--->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법률(근거) 법률적효과발생
(2) 법적용의 방법
대전제 (법규정) 소전제 (구체적인 사실) - 결론도출
ex) 형법 250조 -> 사람을 살해한자 -> 사형 무기징역
법해석의 문제 사실인정(입증책임)문제
2. 법의 해석
(1) 법 해석의 의의 - 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2) 법 해석의 방법 - ex)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유권해석(공권해석) -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
입법해석 -법률해설시 기본적인 지침
사법해석 -사법해설시 기본적인 지침
행정해석 -행정에 대한 명령, 제정 (행정관청이 법 집행을 위한 지침)
학리해석(법인,사인)
- 문리해석
- 논리해석(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유추해석, 연혁해석)
- 체계해석
Ⅴ법의 형식적 효력
1. 시에 관한 효력 - 시에 관한 효력은 법률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법률은 그 시행하는 때부터 폐지하는 때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가짐이 원칙이다.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는 일정기간(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1)법의 시행과 폐지
법의 시행 ------> 폐지
(효력)
(2)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 시행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관습형법 -법률이 없으면 범죄x , 법률이 없으면 형법x
(3) 죄형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 기본원칙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사실이라도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처발할 수 없다.
(4) 한시법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일정기간에 한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힌다.
ex) un 여성차별철폐조약
(5) 경과법
법이 변경된 경우 어떠한 사실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가 구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하여 설정해두는 명문의 규정을 말한다.
2. 사람에 관한 효력
교재-사람에 관한 효력은 어떠한 범위의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한나라의 법은 대인고권의 발동으로 국민이 자국안에 있거나 타국에 있거나 묻지않고 그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속인주의) 그러나 국가의 대인고권은 타국의 영토고권과 경합하여 타국안에 있는 자국민에 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타국에 있는 자국민을 타국법에 자국에 있는 타국민을 자국법에 속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속지주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충돌하면 영토고권이 대인고권에 우선한다는 원칙 때문에 속지주의가 우선하게 된다.
속인주의:국적
속지주의:영역
※ 상응하는 경우 속지주의에 응한다.
3. 장소에 관한 효력
1. 장소에 관한 효력은 법이 어떠한 지역적 범위에서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국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례. 규칙) 는 그 관할 구역내에서만 미친다.
2.과거에는 법률은 사람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자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국인이 외국에 갈지라도 모두 자국법으로 처리했지만(속인주의) 국제친선과 협력이 증진된 오늘날은 이원칙이 변하여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자국내에서 자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하고 있다(속지주의) 그러나 자국법률이 자국전역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영토내에서 자국법이 그 효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의 주권
-영해, 영토, 영공
공해---> 기국법 ( 깃발을 개양한 나라의 영향을 받는다)
Ⅵ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1) 권리의 의의
의사설: 법에 부여된 의사의 힘 (사비니 빈트샤이트)
이익설: 법에의해 보호되는 이익(예림)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권리의 개념-> 권한 -> 자격
권능 -> 내용 (법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수익, 사용, 처분
근원 -> 근거
(2) 의무의 의의
의무 -> 법률상의 구속 -> 법의 의해 강요되는 것
ex) 세금납부, 국방의 의무
의무 O 권리X
-> 공고, 등기
권리 O 의무X (취소권, 해제)
자연인:생존하는 동안
법인- 공법인 (인적단체의 법인격부여
사법인- 사단법인, -영리, 비영리
재단법인 - 영리법인X, 비영리법인
(물적단체)
학교법인
2. 권리의무의 주체 - ex)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을까?
※ 유증 : 유언으로 자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인 사항을 보호해야하는 것
개별적 보호주의: 특별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것
정지조건설 : 태아인 경우 정지 (사인증여 x 유증o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사인증여->상대방이 있어야 계약가능
해제조건설: 태아인 경우 권리 의무를 누릴수 있지만 (사망시)-> 소급하여 상실
재산상속 -> 균분상속 (남녀똑같이)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3. 권리의 객체
4. 권리의 변동
권리의 주체가 권리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5. 권리의 분류
(1) 공권 - 공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국가적 공권 - 국가 공공단체가 우위, 개인, 단체
(2) 사권 - 사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재산권 -> 재화
신분권 (가족권) -> 친족, 상속
인격권 - 생명, 신체
사원권 - 사단법인의 구성원
작용에 의한 -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자의 금지 원칙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례성의 원칙
목적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실현 목적에 취급하는 것에 비추어 합리적인 관계 즉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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