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구조적 갈등분석 및 발전방안 _연세대_A+

소개글

사회의 구조적 갈등분석 및 발전방안 _연세대_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 1


2.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1) - 경제발전과 결과주의적 사회논리 ∙∙∙∙∙∙∙ 2


3.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2) - 인구구조와 가족의 변화 ∙∙∙∙∙∙∙∙∙∙∙∙∙∙∙∙∙∙∙∙∙ 5


4.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3)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 6


5. 사회통합의 방향과 대안 - 노동시장 개혁과 보편적 복지 ∙∙∙∙∙∙∙∙∙∙∙∙∙∙∙∙∙∙ 7


6.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 협력하는 공동사회 ∙∙∙∙∙∙∙∙∙∙∙∙∙∙∙∙∙∙∙∙∙∙∙∙∙ 9


7. 맺는말 ∙∙∙∙∙∙∙∙∙∙∙∙∙∙∙∙∙∙∙∙∙∙∙∙∙∙∙∙∙∙∙∙∙∙∙∙∙∙∙∙∙∙∙∙∙∙∙∙∙∙∙∙∙∙∙∙∙∙∙∙∙∙∙∙∙∙∙∙∙∙∙∙∙∙∙∙∙∙∙∙∙∙∙∙∙∙∙∙∙∙∙∙∙∙∙∙∙∙∙∙∙∙ 10


8. 참고문헌 ∙∙∙∙∙∙∙∙∙∙∙∙∙∙∙∙∙∙∙∙∙∙∙∙∙∙∙∙∙∙∙∙∙∙∙∙∙∙∙∙∙∙∙∙∙∙∙∙∙∙∙∙∙∙∙∙∙∙∙∙∙∙∙∙∙∙∙∙∙∙∙∙∙∙∙∙∙∙∙∙∙∙∙∙∙∙∙∙∙∙∙∙∙∙∙∙∙∙ 11

본문내용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4대 보험에 보편적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반면에 납세자인 기업과 국민들도 복지를 위한 세금부담에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 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이 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사회적 갈등이나 범죄도 적고, 기업하기도 좋은 나라라면 조금 더 내는 세금이 나중에 더 큰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다양한 재정수단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국민들에 필요에 의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6.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 협력하는 공동사회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인의 다양성을 내포하면서도 조화롭게 통합된 사회를 이루며 추구해야할 가치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신뢰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서로가 소통을 하고 신뢰를 갖게 되면 조화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소통이라 함은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서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시각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은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말한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표현, 종교, 재산권 등의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내세운다면, 공동체주의는 공익이나 공공선을 우선으로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두 가지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어 여전히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기주의, 물신주의를 야기하였다. 또한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계급갈등과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주인이 따라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걸 경고하는 개념이다.
에서처럼 모든 개인이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따라 경제적 재화의 분배이외에도 공공정책도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규범 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되는 사회에서 말하는 것 처럼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자유주의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가치와 함께 자유주의적 가치를 따라야 할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하고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도, 공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관점을 내포해야 할 것이다.
7. 맺는말
한국 사회에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으로 선택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공동체적 전략과 맞물려 제시되었다. 반면 개인주의와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기저에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주의는 불공평한 것과 유사하게 여겨지게되었다. 그렇지만 공동체주의적 가치에서 권위주의의 허물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주의에서 물질만능의 결과주의를 버리고 공존의 논리를 취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 타협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어느덧 세계에서 무역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고, 인구 5천만 국민소득 2만5천불을 달성한 세계 7대 국가로 자리 잡았다. 한국 사회가 지난 과거처럼‘경제 성장 제일주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닌 고른 분배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깊게 생각할 때이다. 그동안의 산업화와 한국 경제발전이 전반적인 성장이나 정치적 민주화 등 누구도 혜택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사회 구성원 함께 조화로운 한국 사회의 통합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가 서로 다름과 조화의 공동체도 하나의 대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갈등은 결국 경제적 부와 정치권력도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통합과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 지성과 지혜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이다.
8. 참 고 문 헌
김문조, 김남옥(2017) 내부자적 시각으로 본 한국사회의 계급갈등
윤민재(2017)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김문조, 이선우(2015)한국사회의 계급갈등과 통합 - 분배와 인정을 넘어서
강량(2014)한국사회 세대갈등 현상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서문기(2013)한국사회의 계층갈등 : 진단과 과제
이상영(2013)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원인
김원식(2013)배제, 물화, 그리고 무시 : 한국사회갈등구조에 대한 비판이론적 분석
박길성(2011)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연금과 일자리 중심으로
장동진(2010)한국사회의 갈등과 사회적 화합
박재흥(2010)한국사회 세대갈등
박길성, 김호기(2007)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통합

키워드

사회구조,   사회구조갈등,   대립,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