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및 평가 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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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변성
특정 문제는 항상 일정한 형태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도 변하고 문제 인식의 기초가 되는 현실에 대한 해석과 바람직한 상태를 결정하는 당위적인 가치판단의 내용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가 아닌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로 인식되기도 하고 지금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혀 문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가변성 때문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문제는 임의적이고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문제는 정책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이 재 정의되어야 한다.
5) 중요성 - 심각성
일반적으로 정책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정책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비교적 많으며,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다른문제에 파급성이 큰 문제이다.
6) 차별적 이해관계성
정채문제는 어떤 이익에 대해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의 방치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떤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해결이 되면 그것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셈이 된다. 어떠한 문제의식을 정책문제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어떤집단에게는 더 큰 이익(손해)을, 다른 집단에게는 더 적은 이익(손해)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7) 정치성
정책목표나 문제해결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익과 불이익이 차별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므로 특정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치적 활동을 벌이게 된다. 정책문제가 분석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과정을 거쳐 정의되기도 하므로 정책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1) 제3종 오류의 방지
제3종 오류란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말한다. 문제해결하기에 적절한 정책대안을 적절치 못하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를 제1종 오류라고 하고, 적절치 못한 대안을 적절하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를 제2종오류라고 한다. 제3종 오류는 전혀 상이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 실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실제와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꼴이 된다.
2)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타당한 정책목표설정을 위해서 정책문제의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목표는 정책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또는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말한다. 정책문제를 해결하여 얻고자 하는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재 단계가 문제의 인지 단계, 혹은 목표의 설정 단계라고 구분짓는 것은 바로 문제파악 단계와 목표설정 단계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활동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 ‘정책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떠한 문제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결국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타당한 목표설정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3) 정책대안의 개괄적 파악과 범위한정
정책문제의 정확한 분석은 정책대안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정책의 전제, 내용, 성격까지도 규정해 준다. 정책분석 이후 행동노선을 결정해주고 문제의 정이가 이루어지면 그속에 문제자체에 대한 해결책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4)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 사이의 우선 순위 암시
정책문제가 어떻게 정의되는냐에 따라 서로 갈등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우선 순위를 암암리에 나타내 준다. 문제가 분석되면 문제의 중요성이나 심각성, 영향력의 정도 유발 비용 등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ㅣ지 측면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것은 그 다음에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분석과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잠정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제 2절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정책문제의 분석 과정은 크게 예분분석과 본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예비분석 -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에 앞서 예비분석을 하게 된다.
이단계에서는 분류와 여과가 이루어지고 문제에 대한 개괄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1. 문제의 분류와 여과의 기준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문제와 그럴필요가 없는 문제를 골라낼 것인가? 그 기준은 크게 두가지 인데 하나는 분석의 여건이고 또하나는 문제의 유형과 특성이다.
분석의 여건
(가) 분석의 실시 가능성
현실적으로 문제분석에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밀한 문제분석이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시간상의 제약을 받을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고 문제를 분석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기 쉽고 강력한 정치세력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리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설령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정책결정에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대게중요한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 분석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문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결과가 실제의 정책결정에 활용되느냐 여부는 분석의 질적수준에도 달려있지만 정치풍토나 권력구조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결정에 영향력이 ㄴ큰 사람이나 집단이 정책문제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거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 관련자들 사이에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분석의 활용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분석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분석 결과의 활용 가능성은 증대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좀더 철저한 분석으로 관련자들의 선입관과 고정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한 좀더 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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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정책평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