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시험대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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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형성론 시험대비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합리적 분석적 -> 전문성이 중요
-정치적 속성(정당화과정)ex)입법과정 -> 상호의사소통이 중요-> 조정, 타협, 형성
정치적 능력 ex) 명령, 지지, 경륜, 지위, etc... 등의 영향
-정책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공식적 참여자
의회, 행정부, 대통령, 사법부
-비공식 참여자
정당, 이익단체, 국민, Ngo, 전문가 집단 etc
※대통령 (행정수반&국가원수)
의제
법률 제출권, 법률 거부권, 통수권
-전문성 / 경륜 대중의 노출이 높음, 관료의 자원 etc...
우리는 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할까?
안보상황, 산업화 과정에서의 역할ex(발전행정)-정부의 역할이 크다 , 삼권분립의 미흡
의제설정(심각하게 정부가 고려하는 안건)-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고 선거공약이 의제화
ex) 박근혜 (140개 국정공약)
국민들에게 약속,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실현가능성을 보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성
대통령은 행정부를 총괄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중과 의지는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힘은 ?
전문성, 명성, 설득 이중에서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복수 이해관계자들 내에서 타협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
비서실 관리, 개인적인 관심, 행정부의 역할 증가
※평가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달라진다. ex) 노무현-노무현에 경우 평가에 관심이 많은 편
의회
중세(의회의 권한이 막강함)-근대-(행정의 역할이 강화됨)-현대
중요한 권력 source - 입법권(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예산심의권, etc
의제설정 - 개인의원들의 활동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ex)17대 국회
의원입법 6100 가결 20%
정부입법 1300 가결 56%
-의제설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나뉜다
외부주도형 외부 (의제)-> 정부
동원형 국민 <-설득 정부
내부접근형 국민 ≠ 정부
※형성
입법권, 예산심의권
역할의 정도-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정당의 지배구조(집권적:당대표, 분권적:의원들),
의석수 -> 다수당 vs 소수당
ex)국회 선진화법 - 1/2 소수위원이 반대 -> 안건상정 x (최대 90일까지 보류)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다수당이 의회를 집권했을 것이다. 날치기 효과를 막기 위한 제도
의회
의제설정및 형성에서만 역할이 크고 집행 및 평가에서의 역할은 작다.
국정조사, 국정감사 etc- 행정부의 견제
국정감사를 통해 평가가능, 특정한 사업에 평가를 지원- 예산지원처, 입법조사처
국정조사: 정부현안에 대해 국회의원 1/3이 신청하면 가능
국정감사 : 1년의 1번 시행 (헌법의 규정)
국회의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직접평가 하지는 않는다.
행정부
중세 : 왕의 절대권력지지, 관방학,
근대 : 의회의 견제 - 정책과정에 전단계에서 역할
영향력&힘의원천 - 1. 전문성 2. 수혜집단의 지지 3. 위임권한(재량권)
행정부에 역할은 집행이 형성보다 더 크다
의제설정의 방식에 따라 행정부에 역할이 클수도 작을수도 있다.
ex) 동원형- 행정부의 역할이 크다
외부주도형 - 행정부의 역할이 작다.
내부접근형 -
르네상스인 - 종합, 다양성
정책형성에서의 행정부 역할은?
정치행정 이원론 -> 일원론으로 변화하면서 인식변화
정부의 역할이 복잡 1887 우드럭 윌슨
paradigm 1
1900~1926 좋은정부 만들기 -> 능률적인 정부
정치행정이원론의 기능역할
정치- 가치판단, 정책
행정 - 집행 -> 능률성을 강조
1927-37 -행정학의 과학성 증가
우드럭 윌슨 -> POSDCORB
1938-47 Paradigm 2
정치행정일원론 - 정치와 행정이 현실적으로 분리가 안된다.
하지만 simon은 원리에 대해서 비판하며 proverb 격언이라고 치부하였다.
정치행정 일원론 - 행정부의 영향이 크다.
정치행정 이원론 - 행정부의 영향이 작다.
※집행
행정부는 집행에서의 역할이 가장크다 (중요)
근거? 업무의 지속성 증가, 지식&경험의 증가, 직접 대면 증가 - 현실에 대한 이해가 증가
이러한 이유로 행정부가 공식적 집행과정에서 역할이 가장 크다
※평가
우리나라의 정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해서 체계적인 평가를 매년 진행한다.
사법부-사전적인 역할이 아니라 사후적인 역할을 한다.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된 후 그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
ex) 행정수도 이전, 군가산점 제도 위헌판결
※ 정당의 목표 - 정권획득
이익단체 : 다른 집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공통의 이익(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결사체 - 압력단체, 정치적 IG
왜 우리나라는 정당의 국정운영이 안될까?
정당 - 이익결집 -> 정당강령 (flatform)
이해단체 - 이익표출
정당결집
정당기반의 선거 취약 - 선거때마다 붙었다 떨어졌다 임기 때문이다
선거 후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의제설정과정에서는 정당의 영향력 O
외부주도형 의제설정
이익단체는 의제설정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표출 O
Input -(요구,지지)-> 정책제재
다원화 사회의 주요 행위자
-국민의 needs(욕구)를 드러냄
이익단체는 표출, 정당은 결집(국민들에 의견)
정당은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비공식적 영향 ex) 국회의원, 국회각료
이익단체는 접근성이 높다, 정보제공, 정치자금
정당은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
영향력 =f(규모, 네트워크, 명성, 자원, etc)
위의 요소들로 이익집단의 영향력 상이
특수이익(사적)>공적이익(공적)
강한 IG > 약한 IG -> 권력화
잠재집단 :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심각한 이익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모여서 의견을 표출
중복회원 : 실제로 사회 한 구성원이 복수로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잠재집단 - (수동적) 실질적 활동이 낮다
중복회원 - ex)사이트마다 회원가입 but naver만 사용
이익집단이 전문성은 낮고 정치화 높다 책임은 낮다 etc
정당 - 평가 x
이익단체 - 감시 및 견제 기능
ex) 행정개혁 시민연합 -> [밑 빠진 독]
정당 이익단체의 영향력은 집단마다 상의하고 비공식적으로 정책형성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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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23.03.02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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