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2A학년)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2A학년)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2.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 변화

3. 국내 이주민 정책의 변화

4. 이주민 정책과 제도
1) 비자 제도
2) 비전문 인력제도
3) 이주민 관련 법령과 정책
4) 우수인재 유치정책
5) 복수국적제도
6) Science Card 제도

5.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이주민 정책을 통한 출산율 변화의 한계
2) 노동인구 증가의 한계
3) 기존 부양지표의 한계
4) 이주민 유입의 한계
5)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이 아닌 외국인력 관리정책

6.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고숙련 해외 인력
2) 사회통합정책의 활성화
3) 인재유출과 인재순환
4) 유학생 구조 최적화
5) 조직 내 장벽을 극복
6) 결혼이민 사증 발급정책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O 크리스반 데쉴러스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조직은 부서 간 장벽 자체보다 공동 목표의 관리를 통해서 부서간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출산·고령화에 적응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과 자국민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해외 고급인력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목표다.
6) 결혼이민 사증 발급정책
현재 결혼이민사증(약혼사증이 신설된다면 포함)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국내에 외국인배우자가 장기체류중인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결혼이민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민사증의 심사요건의 중요한 심사 대상은 소득요건, 언어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 초청인이 가지고 있는 요건이다. 재외공관은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던 중에 확인을 요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초청인과 관련된 사항인지라 초청인의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처리기간은 몇 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초청인인 국민의 행정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피초청인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는 초청인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서 피초청인인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할것이다. 과거에 상당히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부부간 나이차가 많은 경우 등)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게 하던 것을 지금은 재외공관으로 일원화 하면서 혼탁한 결혼이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이는 오히려 엄격한 심사를 후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7.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기별 전략적 추진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고령사회 대응방안을 구축하고,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를 공고화 시키려는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그동안 회복되지 않은 합계출산율 수치뿐 아니라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일·박경훈(2017)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보육 돌봄 지원과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으로 나뉘는데, 지난 저출산 대책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료 지원확대, 영유아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의 의의를 갖지만, 저출산의 현상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정성호(2015)는 예산의 많은 비중을 보육정책에 투입했으나 출산율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근거삼아 기존 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특히 염명배·김영미(2011)는 기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각 부처별 가능한 방식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정책에 불과하였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시행 성과는 매우 미흡하며, 오히려 중산층의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한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고령화에 대한 그 동안의 해법도 현 상황을 좀처럼 개선시키지 못하였다. 안주엽(2014)은 고령화는 전기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은퇴연령과 맞물리는 2010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하였고, 적절한 사회정책의 부재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장 퇴장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층의 빈곤율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대응방안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령층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청·장년층의 부양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소년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이 청·장년층으로 편입되는 시기에 이르러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들의 부양부담은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 인력은 대다수가 아시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륙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다양한 지역의 인재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각 국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발전은 북미와 유럽에서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지역 출신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국내에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최근에는 학력 외에도 역량수준이 숙련수준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업무의 이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계획수립, 분석, 문제해결과 관련된 역량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역량수준의 발전은 다양한 출신배경의 인재를 영입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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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강묵. (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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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제 5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안건 제 1호.
이선미·송해련 (2018) “새로운 부양지표, 실질 총부양비(Effective TDR)의 제안과 적용: 출산율, 이주자 유입, 정년연장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인구학》
김진웅·전재식·남성일 (2015) “개방형 이민정책이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제도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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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현상,   이민자,   이민정책,   인구정책,   한계,   방향,   세계의정치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