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향 제시 /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분석 / 장애인인권 정의와 느낀점

소개글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방향 제시 / 장애인인권 침해사례 분석 / 장애인인권 정의와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인권 이란

2. 장애인인권의 역사

3. 우리나라 장애인인권 헌장

4. 장애인인권 침해 사례
(1) 사건개요
(2) 판례결과
(3) 근황
(4) 참조조문

5.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6.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다고 밝혔다.
(3) 근황
송 씨는 장애인 권리 보장운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8대 총선 당시 경남 마산을 선거구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장애를 전생에 대한 벌로 여기는 어르신들이 내 선거운동 연설을 듣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며 박수치며 응원할 때 기뻤다. 며 득표율이 13%로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음을 체험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와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경남에 저상버스 36대 도입 등을 이뤄 냈 을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며 그는 독일 등 선진국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100%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2012년 이후 폐차로 인해 교환되는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해 달라는 요구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과 정치인의 인식과 미흡한 제도가 개선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 참조조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편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장애인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수 있는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사회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 역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잣대이다. 장애인은 \'장애\'자체로 인해 이동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사회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직업능력습득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의 대다수가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돈과 능력, 효율성, 생산성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낙오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은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권목록임에 틀림없다. 분명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정부가 \'예산\'이란 핑계를 대겠지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장애인의 생각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 장애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의 전분야에 잠재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몇몇의 실무자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장애인의 눈과 몸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느낀점
장애인의 인권, 아직도 그 길은 멀고 험난하다. 지금도 서울 시내 한 구서에서는 장애인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 시설 안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감내하기도 하고 아예 집안에 자물쇠가 걸려있는 방에 유기 당하고 있는 장애인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의식이 전환되고 사회적인 토대가 마련 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웃으며 살아가는 날이 올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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