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비교하시오.

소개글

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비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1. 덴마크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2. 노르웨이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3.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4. 스칸디나비아(북유럽)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심지어 박사과정 때부터 월급을 받아 주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대입 없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다. 한국보다 교육과정 난이도가 낮지만 전문대를 포함해 대학 진학률이 60%대인 데다 대학 평준화가 매우 좋고 명문대 개념도 전혀 없다. 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해외유학을 원할 경우 장학금과 유학비를 지원한다.
반주기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과도한 경쟁과 과도한 노동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교적 여유로워 보이는 북유럽 사회를 보면 복지국가로서 감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국가 순위가 다른 문제와 복지 제도의 근간인 소득의 차이가 큰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대한민국의 약 4배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것은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고 소득이 높다는 것은 질 높은 복지제도를 만들지게 했다는 뜻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고 비교해보았다. 복지국가 재정위기 문제는 복지국가와 경제성장관계 논의와 연계해 복지국가 연구의 고전적 주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주목하여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복지 지출이 경제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복지 국가의 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위기 논의가 대두되면서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르웨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보다 복지정책이 훨씬 좋아 보이는 이유를 조사한다면 재정정책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노르웨이의 국고 비중을 보면 한국 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반대로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소득세는 현재 38.20%이지만 이전에는 55.30%로 너무 높다. 예상대로 법인세는 한국이 중앙정부에 내는 25%에 비해 현행 22%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에 67%의 낮은 법인세만 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낮은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노르웨이는 소득세가 높지만 법인세가 평균보다 조금 낮다. 북유럽 사회에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익률은 높지 않지만 보장성이 높고 내수 기반이 탄탄해 실업소득을 높일 구매력이 존재한다. 재분배 비율을 보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45% 정도, 한국이 25% 정도여서 세금을 통한 재분배 차이가 약 2배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가능한 이유를 찾으면 조합이 잘 조직돼 있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9%인 한국 노동조합에 비해 조직률이 53%다. 유럽 평균 30%,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평균 70%는 한국 노조의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르웨이 노조는 한국노총과 전경련이 중앙임원 협의를 통해 복지와 근로조건, 임금인상률 등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
1935년부터 이어져 온 협약 체결은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사 은행 금속노조 등은 조직률이 높고 공무원 조직률은 100%에 달한다. 가장 낮은 조직률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높은 조직률을 가진 노조는 조직률이 적은 노조가 임금협상을 할 때 도움을 줘 높은 임금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노조가 중앙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고지식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조합총연맹이 아닌 소규모 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해 이익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는 노조이고 목사나 경찰 등의 직업에도 노조가 있다는 얘기다. 사민당의 높은 지지율, 노조의 높은 조직률, 탄탄한 내수시장 등의 요소가 노조의 높은 조직률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들에게는 공산주의 체제 경쟁과 세계 공황 등의 위협이 현재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북유럽 사회에서 한국이 배우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원석조(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박능후(2001). 근로연계복지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상훈 외(2011). 고용복지 연계형 사회정책 개혁전략 : 공정사회를 위한 비전과 원칙. 고용노동부.
박노자, 이경민.(2015).북유럽 복지국가를 말하다.월간 복지동향,(20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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