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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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의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의의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이를 현실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한 사례나, 권리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권리금과 관련하여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고, 권리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통해 임대인이 과도한 손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상가임차인의 퇴거와 보호의 문제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인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면서 임차인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법정임대차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동규모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에 의해 임차인이 쫓겨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야 할 것이고, 외국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성백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의대학교, 2017.
최정윤,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4.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이화법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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