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동학대 예방, 근본적인 사회 제도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동학대 예방, 근본적인 사회 제도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잃고 나중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이 요구하는 보다 세심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정책이 아동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양천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아동의 분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분리 조치가 즉각 시행됐다. 다만 학대가 심한 아동은 당장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리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분리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충분한지, 분리 후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게다가, 아동 학대 문제는 어린 삶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키워드

아동학대,   예방,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