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기 기법토론(인터넷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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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2008년 3만9811건으로 5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침해를 사유로 삭제되는 경우가 낮아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의 삭제율은 국가간 공조강화로 인해 2008년 19%에서 2010년 80%로 높아졌으나 삭제율이 낮은 베트남(15%), 일본(26%)등의 사이트에 노출된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우리의 관리권역 밖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삭제율이 낮은 해외의 경우 주민번호 노출페이지 건수가 인터넷실명제 시행된 2007년 306건에서 2008년 1630건으로 무려 432%나 증가했다. \"범죄 방지라는 목적은 잃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비용만 남은 인터넷실명제는 존재가치를 잃었다\"며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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