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1) 직접 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demogrant)
2) 간접 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2.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의 개선점
1)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란
2)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의 한계점
3) 장애인 사회수당 제도의 개선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지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수급자로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소득활동을 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상당 기간 납부해 오다가 장애가 악화되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장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최소가입기간을 두게 되면 장애를 굳이 가입 중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사회보험인 산재법의 장해급여는 소득보장성 급여로 급여수준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장해에만 급여가 지급되므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가능연령 이전에 발생한 장애나 일반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체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상대급부를 제공받는 등의 생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근로활동을 하던 장애인에게는 보상적 성격의 보험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시금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 제도를 선정하여 개선점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발생 빈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전국민의 10%에 가까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은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1차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오남용, 공해문제 등 장애발생의 주요인은 90%가 후천적인 원인으로 사회구조적인 원인이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있는 것이다. 세계 각 나라들도 장애 발생과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상당부분 사회권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정책이발달하지 않은 상황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세움에 있어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시행해야 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이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용득김진우유동철, 2007,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박윤진, 「빈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이우구,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의 복지욕구 및 지원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2010.
김한성이유신, 2014, “장애인의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여가활동 유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키워드

장애인,   소득보장,   소득보장정책,   개선점,   사회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