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2.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1) 보편주의
2) 사회보장의 확립
3) 노동시장정책
4) 선진적인 복지서비스의 구축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소득수준과 연계된 제도보다는 자산조사의 급여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수준의 급여를 권리 받도록 정하고, 통상적 상황에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낮은 기여금 수준은 결국 급여 수준을 국가보조급여 이상으로 높일 수 없도록 하는 제약이 되고 만다.
Beverage보고서의 요체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최저의 생활수준이라고 여겨지는 수준에까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에 있으며 가족수당과 더불어 국민보험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Bev erage보고서의 기본원칙은 자산조사(mean s- test)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보험혜택이 자산조사를 통하지 않고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베버리지의 원래 예상에 따르면, 국민보험과는 달리 국민부조의 혜택은 극소수에 주어지도록 하되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제도가 자연히 소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의욕 고취와 복지수급간의 긴장관계가 베버리지가 예견했던 빈곤의 퇴치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베버리지에 의해 한시적 제도로서 제안되었던 국민부조제도는 그의 예상과 달리 그 필요성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이후근로의욕과 복지의 대당틀은 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재생산될 뿐이었다.
셋째, 케인즈주의적 정책과의 연관성이다. 그가 강조한 바 있듯이 베버리지의복지재건 과정에서 완전고용이 차지하는 부문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베버리지의 위원회 보고서를 골자로 작성된 백서는 케인즈의 영향력이 명백하게 발견된다. 백서는 20, 30년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 차입과 지출을 고용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구사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완전고용을 명시화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수준의 안정된 고용(high and stable lev el of employment) 를 유지하는 것은 복지제도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베버리지주의적인 보편적인 복지국가의 성격은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로 전환되었고, 그 수준 역시기존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라는 원칙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당의 성격은 시장에 적응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을 이분화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지를 수혜함에 있어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어 노동유인을 높이는 ‘두 국민 헤게모니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강경선(2017),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에피스테메.
김대환(2020), 『기본권론』,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나종일(2012), 『자유와 평등의 인권선언 문서집』, 한울.
지은구 외(2014), 『복지국가와 사회통합』, 청목출판사.
이영찬, 2000, 영국의 복지정책; 구빈법 개혁부터 제 3의 길까지 , 서울: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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