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세요.

소개글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작성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해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작성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파시즘적인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일 뿐이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나라 요보호 계층(고아, 다문화가정, 장애인)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 제거되는 것이 맞다. 또한 고아나 다문화가정,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급여를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다수인 일반 국민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인데,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참고자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8-08), 저자 이준서, 출판 한국법제연구원,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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