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 1학년)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글

(평생교육론 1학년)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

2.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

3.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을단위에서 움트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교육관련 문제는 지역에서 자율과 자치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기 하지만 진척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유출 등으로 인한 집값 하락요인으로 지역교육이 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교육이라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교육의 발전이 지역발전의 동력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질은 교육환경과 직결되므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책무를 갖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교육환경의 변화이므로 지역학교와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제정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개정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이 확정되고 시행된 지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의 영향으로 나타난 지방교육자치법과 평생교육법과의 충돌을 막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실시범위와 수준을 현재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확대함에 있어서 접근방법으로는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 보다 우선 환경이 잘 갖춰진 기초자치단체 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실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논의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있어서 나타난 비의도적인 결과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회복하는 현실을 통해 나타난 지방교육자치법과의 충돌을 조화하고, 또한 급변하는 21세기 환경 속에서 복잡다기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불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교육에 대한 기본 틀만 제공하고 우선 여건이 갖춰진 기초단위 지자체부터 교육자치를 부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다. 비록 시행에 있어서 혼란과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이러한 과감한 시도를 제안하는 이유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시스템보다는 낫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교육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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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론,   제정과정,   개정,   긍정,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