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이내 발생한 사회적 사건(또는 사회문제)을 선정한 후 해당 사건(사회문제)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들(정부나 민간기관 등이 시도한 방법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소개글

최근 6개월이내 발생한 사회적 사건(또는 사회문제)을 선정한 후 해당 사건(사회문제)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들(정부나 민간기관 등이 시도한 방법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동의 간음죄의 윤리적 딜레마
2)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추진 발표에서 철회까지
3) 비동의 간음죄 필요성
4) 반대 입장

3.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 있는 성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Yes 규칙은 간통죄론이 되는 더 엄격한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성접촉은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No의 의미는 No다라는 규정은 나중에 성폭력 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해야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Yes 규칙에서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한국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어 사회보호 이념과 윤리관 관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사생활권과 개인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간통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도덕적 관심사이며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족 지원과 건전한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한 복지정책으로 불륜을 해결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례로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관계 악화 부부를 위한 상담 서비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관계와 성교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복지 윤리를 반영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줍니다. 한국 정부가 불륜 해결을 위해 채택한 또 다른 접근법은 불륜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문화 도덕 교육 캠페인을 벌여 충성 가족 화합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불륜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감정적 심리적 피해를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파트너와 가족을 우선순위로 정하도록 촉구하는 인식 캠페인과 TV 드라마, 교육 자료 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 캠페인은 수세기 동안 한국에서 지배해 온 문화도덕의 전통으로 사회질서와 도덕, 가족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교철학을 반영한 것이지만 한국의 불륜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프로윤리나 철학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4. 참고문헌
[이슈 짚기] ‘비동의간음죄’ 왜 필요하고 뭐가 문제인가
http://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95
[네이버 지식백과] 비동의 간음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키워드

사회적문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학점은행제,   과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