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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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대금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조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도록 디자인 및 색체에 신경을 써야 한다.
2) 속포장(내장, 내부포장)
속포장은 개별 포장된 상품이 운송 또는 취급하기 좋도록 적절한 재료로 싸거나 용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속포장은 개별 포장된 상품이 수분, 습기, 광열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겉포장의 내부에 판지, 솜, 플라스틱 등을 채우거나 칸막이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3) 겉포장(외장, 외부포장)
겉포장은 화물의 외부포장을 말한다. 겉포장은 물품의 상자, 포대, 나무통 및 금속 등의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기호 또는 화물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포장의 종류
수출품의 포장은 의류, 완구 등 가볍고 파손의 위험이 없는 물품은 종이상자를 이용한다. 그리고 화공약품, 음료수, 석유 등은 드럼이나 용기 등을 사용하며, 곡물류나 시멘트, 소금 등은 마대나 면대 또는 지대를 사용한다. 이 밖에 유리그릇, 도자기 등은 나무상자나 철제상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3) 하인
하인은 수출품의 겉포장(외장)에 특정한 기호, 포장번호, 목적항 등의 표시를 하여 포장 상호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출품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 시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하인에는 기본하인을 제외하고는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무역당사자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1) 주하인(main mark)
주하인은 다른 화물과 구별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겉포장에 삼각형 타원형 다이아몬드형 등을 표시하고 그 안에 수출자의 상호 등의 약자 표시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삼각형 등의 표시가 없이 문자나 숫자만으로 주하인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2) 부하인(counter mark)
부하인은 주하인 만으로 다른 화물과의 구별이 어려울 때, 주하인에 추가하여 공급자의 약자를 표시한다. 또한 부하인이 내용물의 품질 또는 등급을 표시할 경우에는 품질표시가 된다.
3) 목적항 표시(Port mark)
화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하인으로서 상품이 도착되는 목적항을 표시한다.
4) 상자번호(case number)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에서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5) 원산지 표시(country of origin mark)
상품의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한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에 “MADE IN KOREA\"로 표시하면 된다.
6) 주의 표시(caution mark)
화물의 운송 또는 보관 시에 취급상의 주의를 표시한 것인데, 이를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라고도 한다. 주의 표시는 USE No HOOK, WITH DRY, THIS SIDE UP, FRAGILE, OPEN HERE 등의 표시를 한다.
<그림> 하인의 예
위에서 설명한 하인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화인, 도착항표시, 상자번호, 원산지 표시 등은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도착항표시와 상자번호가 없는 화물을 무화인화물(No Mark Cargo : NM)이라 한다.
8. 분쟁해결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계약이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분쟁과 계약내용에 대한 법적 구제조건들에 대하여도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는 불가항력조항,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등을 들 수 있다.
(1) 불가항력조항
불가항력이란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을 말한다. 수출업자의 고의,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은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재조항
무역거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손해배상과 같은 구체적 청구를 수반할 경우 미를 무역클레임인라고 한다. 무역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중재를 이용하고 있다. 중재는 분쟁 해결을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조항을 미리 계약서에 약정해 두지 않으면 중재제도를 이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조항을 반드시 삽입하고 중재기관, 중재 장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준중재조항을 제정하여 모든 계약서상에 삽입하여 분쟁 발생시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3) 재판 관할견과 준거법조항
무역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중되므로 분쟁해결을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관할법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권(jurisdiction)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원을 관할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그리고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법률이 다른 국가에 속해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에 관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준거법(governing law)을 설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준거법에 관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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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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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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