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싱가포르 FTA와 관세특례

목차

◈ 차 례 ◈
Ⅰ. 서론

Ⅱ. 본론
1. 제정배경
2. 주요제정내용
(1) 자유무역협정 대상품목별 협정세율
(2)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3)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4)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결정기준
(5) 특혜관세 적용 절차 및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제도
(6) 우회수출입확인을 위한 원산지검증제도
(7)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
(8) 협정의 통일적 이행을 위한 국가 간 관세협력
(9) 수출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관세상호협의제도
3. FTA 관세특례법 제정의의 및 향후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징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외국의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제공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례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조사절차,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도 등 현행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관세행정상의 업무수행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글로벌 수준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조사제도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통상마찰의 핵심적인 원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후 수출이 19.9%, 수입이 4.4% 증가하는 등 무역수지가 56.1%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통계를 보면 수출액은 2005년 74억700만 달러에서 94억8900만 달러로 무려 28.1%나 늘었고, 수입은 53억1800만 달러에서 58억8700만 달러로 10.7% 증가했다.
한-싱가포르 FTA 발효(2006년 3월) 전후 10개월간을 비교했을 때, 수출은 싱가포르의 경제호황과 반도체 수요증가, 선박수주 증가에 따라 발효 전 67억5700만 달러에서 81억200만 달러로 19.9%, 반도체의 경우 35.1%, 선박은 23.9%로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던 것과는 증가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요 수입제품이 FTA 발효 전에 이미 무관세이거나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싱가포르 FTA 체결 과정중 원산지증명에 있어 기관발급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지역 간 무역협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것이 바로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제도에 관한 것이며 이는 우회수입방지라는 목적과 FTA효과의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한 다는 이유로 많은 업체들이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세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 세관에서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면서도 기만적 행위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FTA 특혜원산지 증명 역시 자율발급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새로운 FTA 협상을 추진할 때 특혜원산지 증명방식에 있어서 가급적 자율발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 간 교역확대, 투자증진 등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관세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싱가포르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FTA 체제하에서 세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캐나다칠레호주 등 FTA 다수체결국의 FTA 관세운영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세관의 조직과 기능을 재구성하는 등 FTA 관세 환경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자 료 ◈
FTA 관세특례 해설, 성윤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12
한-싱FTA 특례법(률)안 전문(국회제출용)
외교통상부, 한싱가포르 FTA 주요 내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http://www.kisti.re.kr/
한국무역협회(KITA) http://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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