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의 갱생보호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여러 국가의 갱생보호제도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국

Ⅱ. 독일

Ⅲ. 대만

Ⅳ. 홍콩

Ⅴ. 미국의 갱생보호제도
1. 개관
2. 유권적 갱생보호제도
3. 임의적 갱생보호제도

Ⅵ. 일본의 갱생보호제도
1. 개관
2. 현황

Ⅶ. 싱가폴의 갱생보호제도
1. 개요
2. 갱생보호공단
3. 갱생보호처우
4. 기업과의 결연제도(Corporate Adoption Scheme)
5. 중간처우의 집 제도(Halfway House Scheme)
6. 갱생보호프로그램

본문내용

한 형태의 작업장에 고용된다.
o 공단산업시설(SCORE Industries)
창기(Changi)교도소와 셈바왕(Sembawang) 마약갱생보호센타 등 교정, 보호시설에 직업훈련과 생산활동을 병행하는 6개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다.
o 기업체 참여제도(Private Sector Participation Scheme)
기업체는 생산기술과 장비 및 재료를 제공하여 작업장을 개설하기도 하며 주로 목공예등 가구와 금속, 기계가공 그리고 전기전자제품 조립등 작업지도와 생산을 하며 최근에는 20여개 기업이 30여종 이상의 작업장을 개설하였다.
o 합작사업(Joint Ventures)
공단과 기업은 일정지분의 자본을 투자하여 RBS콘크리트(주), 셈바왕자원산업(주), 빌콘산업(주)등 합작사업을 하는데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서 대상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는데 주로 보도블럭, 상하수도 배관 등 시멘트 가공제품과 케이블 지지판등을 생산하며 정부기관과 각 기업에 납품하여 공단과 합작업체의 수익을 만족 시키고 있다.
나) 직업보도교육 프로그램(Vocational Traing Programme)
직업보도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위주의 고기능 직업훈련교육으로서 대상자가 교도소나 마약갱생보호센타에서 출소하여 즉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도 충분한 기회가 되며 1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1,800개의 장소에서 제공한다.
직업연수 교육프로그램과 기본기술훈련 교육등을 최소한 6개월의 기간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또는 공단과 합작등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갱생보호를 위한 지원기업제도를 두어 기초요리, 전기유선, 배관 및 파이프설치, 도장, 세탁기계조작, 차체보수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다) 취업알선제공(Job Placement Service)
매년 1,400명 이상의 대상자가 공단의 취업알선협의회에 의해 주로 에어 콘수리공, 노무자, 벨멘, 기계조작공, 세탁부, 점원, 사무원, 포장공, 요리사등으로 취업하며 싱가폴갱생보호공단 산하 취업알선협의회에는 1,600여개의 협력업체가 등록되어있다.
4. 기업과의 결연제도(Corporate Adoption Scheme)
대상자가 기업환경에 적응하도록 결연, 할당하여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는 특별한 제도로서 현재 160여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420명 이상의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희망기업은 공단에 등록을 하면 된다.
5. 중간처우의 집 제도(Halfway House Scheme)
싱가폴 갱생보호공단은 약물중독자의 갱생을 위하여 사회에 복귀하기전 6개월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거처가 없는 경우 또는 가정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숙식보호를 하며 완성된 인격을 갖추도록 상담과 정신지도, 교육훈련등을 실시한다.
공단은 이를위해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유상임대, 운영하는 관계로 해마다 예산이 지출되며 작업장을 설치하여 전문직업훈련도 하고 있다. 종교와 인종, 성별에 의한 14개의 중간처우의 집이 있으며 상담실과 도서실, 교육실, 회의실등을 갖추고 공단 상담센타(SCC)에 의해 운영된다.
<불교 중간처우의 집(Buddnist HWH)>
- 靑天(Green Haven)
<기독교 중간처우의 집들(Christian HWHs)>
- 도약전도단(Breakthrough Mission)
- 기독교봉사센타(Christian Outreach Centre)
- 갱생자아 계발센타(Renewal Self-Development Centre)
- 10대의 도전(Teen Challenge Singapore, 청소년전문)
- 구원의 손(The Helping Hand)
- 쉼터(The Hiding Place)
- 전환점(The Turning Point, 여성보호전문)
<경제활동 중간처우의 집(Economic HWH)>
- 새로운 지도(New Direction)
<인도인 중간처우의 집들(Indian HWHs)>
- 나바제반 센타(Navajeeven Centre)
- 아스람(The Ashram)
<회교 중간처우의 집들(Muslim HWHs)>
- 자마이아(Jamiyah HWH)
- 페타피스(Pertapis HWH)
- 타만 바칸 여성(Taman Bacaan Female, 여성보호전문)
6. 갱생보호프로그램
1) 대상자의 갱생보호
싱가폴 갱생보호공단은 교정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 아래 재소자와 출소자의 갱생보호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정당국은 범죄습벽에 관한 처우개념의미의 사전조치가 없고 공단의 갱생보호는 범죄행위를 습벽적으로 간주하여 처우한다. 그러므로 공단은 범죄자 자신에게 갱생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그에 상응한 원조와 기회를 제공한다.
2) 사회적 역할기능
갱생보호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도소는 단지 형벌과 재범예방을 위한 격리라는 사회적역할 기능이다.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수형기간을 통한 범죄예방적 격리인 것이다.
3) 갱생보호프로그램의 요소
- 직업훈련
범죄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근로윤리와 직업훈련에 의한 선행지도는 갱생보호프로그램의 급선무이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적으로 유용하며 생산적이고 준법성 있는 시민으로 복귀하는데 안정적인 기초가 된다.
- 교육
대상자의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있으며 단계별로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체력단련
운동, 체력검정, 게임등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한다.
- 종교상담
종교는 대상자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기초가 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교는 대상자에게 인생의 의미를 일깨우고 그 지표를 제시하며 신앙상담은 다양한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 사회상담
대다수 대상자들은 개인적, 사회적 또는 가족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갱생보호활동의 노력을 왜곡시킬 것이다. 사회상담은 전문직원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실시된다.
- 사후상담 프로그램의 주요구성
개인상담
그룹상담
가족상담
가족지원그룹
24시간 전화원호상담
취업지도 및 지원
재활교육훈련
익명마약상담
성공사례 공유상담
레크레이션 활동
종교상담
자기성찰 및 동기부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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