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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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계약의 제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포장조건
5. 운송조건
6. 보험조건
7. 대금결제조건
8. 분쟁해결조건


* 참고문헌

본문내용

Shipment within 10 days after obtaining export license\"등과 같이 표시된다.
(4) 즉시 선적조건
특정 월이나 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등으로 표시된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이러한 표현이 사용될 경우 과거에는 신용장 개설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이런 표현이 사용될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선적지연 및 선적불이행
수출업자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 등에 의한 선적지연 및 선적불이행에 대해서는 물론 수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Act of God),파업, 전쟁, 수출금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수출업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에 의한 선적지연은 면책될 수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조항을 계약서상에 삽입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분할선적 및 환적
(1) 분할선적
분할선적이란 계약상품을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상에 분할선적을 금지시키는 것은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상품이 함께 입수되어야 여러 색상, 여러 규격 등의 구색을 맞추어 재판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창고비의 절감 등 오히려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것이 아니 기 때문에 특별히 분할선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신용장 거래에서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그 내용에 제한을 가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표기를 할 수 있다.
(2) 환적(Transshipment)
환적은 화물이 중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대체로 선적항까지 직항선이 없기 때문이다. 화물을 한 번 옮겨 싣는 데는 화물의 훼손 및 멸실 등 여러 가지 위험 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아 매매당사자가 공히 가능하면 환적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직항선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환적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분명히 \"Transshipment is permitted\"라고 표시해야 하며 . 또 환적항을 지정 하려면 \"Transshipment at Hong Kong permitted\"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는 환적을 특별히 금지한다는 표시가 없으면 환적을 표시한 선하증권도 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통일규칙 제23조)환적의 허용 여부는 계약서상에 정확하게 명시해두어야 한다.
6. 보험조건
CIF나 CIP조건의 계약과 같이 매도인이 해상보험이나 기타 운송보험에 부보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험조건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해상적하보험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협회적하약관에는 ICC(A), ICC(B), ICC(C) Clauses등 세 가지 기본약관이 있는데, 매매당사자들은 부보범위와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계약화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보험조건을 선정해야 한다.
7. 대금결제조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조건을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금을 제대로 결제받지 못한다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다. 수입업자도 보다 저렴하고 확실하게 수입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대금결제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무역조건 중에서 모든 무역 업자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합의해야 할 조건이 바로 대금결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택할 수 있는 대금결제방법은 국내거래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대금결제조건은 결제시기에 따라 선불(advance payment), 동시불(concurrent payment), 후불 또는 연지급(deferred payment), 분할불(instalment payment)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제수단에 따라 현금, 송금환, 환어음, 신용장, 장부결제, 물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금결제조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각각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금리와 위험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대금결제수단은 신용장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실무에서 대금결제방식을 크게 신용장결제방식과 무신용장결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금결제를 신용장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에 필수적으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은 신용장의 개설시 기와 개설되는 신용장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8. 분쟁해결조건
국제무역은 본질적으로 언어 관습 법률 통화 등이 다른 나라의 멀리 떨어져 있는 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의미하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역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이미 빚어진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조건의 공통적인 해석기준이 될 준거법조항 및 클레임의 제기시기 및 방법에 관한 조항, 분쟁해결을 위찬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등을 미리 계약서에 삽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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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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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게약조건,   계약조건,   무역계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