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_주민참여예산과 국민참여예산의 비교

소개글

재무행정론_주민참여예산과 국민참여예산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

2. 국민참여예산제

3. 주민참여예산과 국민참여예산 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이어서 북구는 2004년 3월에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공을 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고, 참여정보의 지방분권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와 전문가들의 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이는 현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점
주민참여에산제도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으며,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평한 에산편성을 지행한다. 이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편성권의 분권화와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민주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여서 자신들의 선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참여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제도”,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2004, 4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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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산의 투명성,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의결 등의 단계,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법률행정논총」 제23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5면~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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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제도 문제점
(1) 대표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를 하는 주민들이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청,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대표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공모제, 추천제를 통해서 선정이 된 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2) 공정성
과다 참여로 인해서 불공정성인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주민회의에서 기존의 자생단체회원이 전체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서 본래의 목적과는 먼 결과가 나왔다.
일반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도는 시민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서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참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불만, 공익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참여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주민들의 수가 매우 적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성동구의 주민참여에산제도 예산 편성 게시판의 게시글들을 아래의 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다.
<표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건의
결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동처리기 시범설치
2013년 정부 계획에 따라서 구에서 이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 확대 시행을 할 계획이 있다. 이미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고, 거절을 당하였다. (거절)
응봉암벽공원 시설개보수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추후 성동구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좋은 의견을 바란다고 하였지만, 말을 돌려 거절을 하였다. (거절)
응봉암벽공원 시설개보수2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해놓고, 거절을 하였다. (거절)
소형 버스인 3인 버스의 크기 확충과 배차시간을 개선
중형이상 버스가 통행하기 어렵기에 교체할 수 없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하겠다. (접수)
체육시설 신축 요구
체육과 문화강좌를 운영중에 있다.(정보제공)
주말 예체능 학교 프로그램 마련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정보제공)
금호초등학교 통학로에 휀스 설치를 요구
도로 폭이 좁아서 설치가 어렵지만, 조성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다.
도서관 설립 요구
현재 구립도서관 1개, 작은도서관 6개, 개방도서관 1개가 있다. (정보제공)
구청에 필요한 통신장비 도입을 건의했다.
향후 행정여건을 첨삭한 후 시스템 도입여부에 참고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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