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사례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사례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3.
결론

본문내용

본문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는 모두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나는 상대적 가치의 하나인 ‘효율성’이 중점이 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하면서 특정 소외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배분하느냐에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 왔다. 사실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사회정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데다가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무상 급식의 경우에도,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도 급식에 대한 관리의 미흡함과 질의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국가의 재정을 이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질 좋은 복지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두 가지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배분으로 말미암은 효과적인 복지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 정책을 적절한 곳에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느 한 가지 복지 정책만 펼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나를 비롯한 국민은 자신이 내는 세금만큼 국가에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국가가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일이 쉬웠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이와 같은 문제로 논쟁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여 사회가 안정적인 구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사회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2. 이재원. \"사회서비스정책의 지향 가치와 활성화 과제.\" 사회서비스연구 1 (2010): 33-81.
3. 김수완, 김상진, and 강순화.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2014): 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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