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을 빌보트와 스패이트의 모형에 따른 분석

소개글

건강보험정책을 빌보트와 스패이트의 모형에 따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 내용 분석
2. 할당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7.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영역을 기본급여로 구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응급의료를 포함한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료영역을 기본급여로 하고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점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를 달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변경 시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평가하여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 민간보험 측면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한계점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확대, 연구투자 증대와 건강증진 및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예산의 제약 하에서 국민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높은 서비스를 기본급여로 정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히 책임지고 그 외의 보충급여 부분에 민간보험이 참여하는 복층구조(two-tiered system)의 의료보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간보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2) 의료의 이원화
질병치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발병위험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모두 건강보험자에게 지우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가져와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울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발병위험의 적정한 선에서 개인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감의 사회적 부담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부담으로 하지만 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문은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개인적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비자 권리의 강화
현행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공급체계 내에서는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진료시 진료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실시 후에도 투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제 3자 지불방식인 현행 의료보험제도내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진료비의 허위청구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인의 환자에 대한 진료내용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환자자신의 의무기록열람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료정보 및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한다.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의료서비스 및 민간보험자 심사기구를 두고 평가결과를 공시하여 의료소비자, 의료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사항으로는 보험료, 본인부담분, 의료제공자의 특성과 이용도, 의료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시 제한 사항, 연간 수행한 의료의 질에 관한 보고서 등이다.
-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 및 감독을 강화한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에 전문화된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민영의료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보험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들에 대해서 진입을 막기보다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어 난립에 따른 부실운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영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는 재무건전성감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은 물론 공시제도 및 소비자분쟁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4) 노령자 간병보험 시행
인구의 노령화는 향후 계속적으로 의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질병의 특징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치료중심의 제도인 현행의료보험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가 특별재원을 대상으로 노인간병　보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현행의료보험을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는 길이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산출분석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해보았다. 건강보험이란 이런 분석 틀로 볼 때 귀속적 욕구와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할당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의료기관을 통한 일반 진료체계, 치과 한방 진료체계, 특수진료체계를 통해, 공공재원과 사용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지금껏 여러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고 지금 그 변화로 인한 문제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국민 모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보험의 특성만으로는 보호되기 힘든 사회적 보호와 위험의 공동 부담을 위해 사회복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의 할당급여전달 체계도 건강보험 체계의 중요한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정책 시행과정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가 논란이 되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사실 지금의 이러한 재정적자에 대한 그 문제점과 원인으로 인하여 앞으로 또 어떻게 건강보험정책이 달라질 것일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하여, 재정의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 난황을 거친 후 더 많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국민건강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08
장명화, 사회복지정책론, 영민, 2007
김 경우,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1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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