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사례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사례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책임 하에 직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혜택을 주는 제도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기본적 특징은 조세를 그 재원으로 하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그 근거로 빈곤한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의 생계는 보충해 준다는 점에서 생존권의 논리에 기초한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 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을 그 법적 근거로 하여 요보호 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및 자립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자활급여의 실시를 통해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 밖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에 의한 건강권 및 주거안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공공부조는 부의 양극화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에 처한 요보호 대상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부조는 그 수급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공공부조의 수급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하며, 사회복지재원의 부족으로 공공부조를 통한 빈곤 등의 현실적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공공부조를 현재도 확대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실현을 위한 기회의 평등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립지원적 사회복지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세계각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전국민의 보편적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의 장기적 불황과 사회복지재원의 부족으로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실현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지향하는 평등적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최소한의 사회복지재원의 투자를 통해 최대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명석 외 2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 서울, 2014
·박병현 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 사회진보의 결과인가 사회통제의 결과인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Vol.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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