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_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한 내 주장과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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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_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한 내 주장과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2) 건강보험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3)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서 제시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시 정리하면, 우선 보장성 제고를 위해서 높은 본인 부담률의 문제로 인한 본인 부담상한제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급여범위에 대한 제한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범위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중증질환자에 대한 취약한 보장성을 위한 질환의 선정기준을 4단계로 재선정하여 이에 따른 본인 부담률도 차등화해야 한다. 이는 본인 부담률 증가에 의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질적 수준의 재원확대와 적정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보, 신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과 자영업자 부과체계의 형성성의 제고를 위해서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농어촌 및 도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에 대한 경험 및 자료를 축적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즉,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연간 총액 예산을 책정하여 개별 공급자에 대한 배분이 공급자 단체에 위임하거나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는 등 총액계약제로 전환이 요구된다. 물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미국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링하여 미국에서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미국의 공화당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의 반대로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무산되었으나 그 만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사회적 기여와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제시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관리체계, 부과체계, 급여체계 등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록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역사가 짧다고 하나 국민들이 건강확보에 사회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신진경 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ㆍ행정대학원 : 충청북도, 2007, pp66-91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 모델링을 할 정도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효율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앞서 제시한 바대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으나 이는 정부와 국민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비의 지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민의 생존권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건강확보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건강유지에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장점을 확대하면서 단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건강보험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제도가 자신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건강권 확보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을 소유한 국민들은 자신의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부정급여를 수령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바람직하게 운영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고명수 외 7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 서울, 2013
· 남기인·홍성로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경기도, 2007
· 배기효 외 9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 서울, 2009
· 신진경 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ㆍ행정대학원 : 충청 북도, 2007
· 응원화이튀장저, ‘한국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 학교 일반대학원 : 경상남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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