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surrogate mother)와 가족복지

소개글

대리모(surrogate mother)와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리모(surrogate mother)의 개념
2. 대리모의 유형
3. 국내외 대리모 관련 법안 및 현황
4. 대리모의 특성 이해
5. 대리모와 가족복지 연계
7. 대리모 문제에 대한 접근

본문내용

그리스처럼 불임의뢰인부부, 대리모여성, 혼인중이라면 대리모 여성의
남편까지도 합의하여 서면화하고, 시술이전 법원의 허가를 득함으로써 출생자에 대한
모권을 미리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비용측면에서는 이스라엘처럼 대리모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통 및 시간, 수입손상에 대한 보상, 법적비용과 보험료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선의 실비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대리모 여성의 경제적 보상과 건강권을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는
조치가 된다고 보여 진다.
대리모 출산이 음성화되어 대리모 자신 뿐 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불임의뢰인도
피해자가 되는 사태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리모계약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나, 인정하는 국가로는 영국,
이스라엘, 그리스 등이 있다. 또한 주에 따라 금지와 허가가 혼재된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 등이다.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나, 금지하는 국가에서나 대리모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이미 발생된 대리모계약에서는 출생자의 아동복지적 측면에서의 이익과 복리를 최선의
목표로 선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박철호, 2009; 이영규, 2010).
따라서 현실에 맞는 대리모 관련 법 규정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
셋째, 이타적 대리모는 가족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불임의뢰인에게 자매나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주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불임으로 고통 받는 딸을 위해 어머니가 대리모가 되어 자녀를 출산한
사례가 발생하였다(오호철,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 간 대리출산의 경우에도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 간 근친혼을 금하는 기존 민법과 상충될 뿐 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친인척에 의한 대리출산은 출생자의 복리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오호철(2009)의 연구 제안을 지지하고자 한다.
넷째, 대리모 여성과 출생자의 관계는 천부적인 것이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대리출생자와
대리모 여성과의 모성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모성이란 임신, 출산, 수유의 생물학적 요소와 양육이라는 사회적 역할요소,
이미지 및 가치적 요소와 상호 관련되어 이해되어진다(이은주, 2008).
보조생식술 이전에는 아기와 어머니가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연결되었기에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은 필연적으로 상호 연결된다고 인식되었다.
하지만 대리모 여성의 모권은 특히 완전대리모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는 연계되나
유전적으로 대리모와 전혀 관계없기에 인정받기 어려운 부자연스런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대리모 여성이 출생자에 대한 모성권을 주장하는 것의 합당성의 수준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대리모계약에 따라서 출생자를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김민종, 2002), 대리모계약은 대리모가
출생자를 의뢰인 부부에게 인도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기에 의뢰인 부부가 출생자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맹광호,
2005).
따라서 구축된 법적 사례들을 기반으로 대리모 여성의 모권-의뢰인부부의 양육권-
출생아의 아동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가족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다섯째, 대리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불임의 책임은 남녀배우자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불임의 책임은 여성에게 지워졌다.
여성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정체성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기에 불임의 표적이 남성
배우자보다는 여성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불임의 원인으로 규명된 여성배우자는 심리사회적으로 가족 공동체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러한 대안으로 마련된 장치가 전통적으로는 씨받이였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공헌으로 남성과의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이도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부간에도 남성 배우자가 불임의 원인인 경우에 다른 남성의 정자를 활용해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다만 여성 배우자가 불임인 경우에 대리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전적 보상이 전혀 없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아이를 낳아주려는
여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겠는가? 만일 대리모출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전면
금지한다면 140 만 쌍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임부부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음성화된
시장이 형성되거나 해외로 나가 대리모를 찾게 되는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대리모 여성의 자궁을 빌려 출생한 신생아를 가족법상 마련된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맞이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모출산을 비윤리적이며 비사회적인
것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완전대리모의 경우 합법성을 두는 것이 의뢰인부부와 대리모
여성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리모는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법제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시장 메카니즘 차원에서,
여성 인권 착취와 침해 차원에서, 가족제도 차원에서, 새로운 생명 탄생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의식과 제도들이 만나는 복합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이에 이스라엘과 같이 대리모 출생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법령화하고, 국외
대리모 출산을 통한 입양의 경우 뉴질랜드처럼 대리출산 이전에 의뢰인부부의 적합성을
사회복지국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등 대리모 출산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장치들의
정당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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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비혼모,   미혼모,   가족,   가족복지,   가족치료,   가족정책,   대리모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