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개선점과 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개선점과 방향에 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개선점

3)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되었다는 것이다. 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공적 책임을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며, 그동안 복지 전달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온 민간과 정부가 만나는 복지 전달체계가 천편일률적이어서 민간의 전문성과 활력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 1990년대 민간기관에 의한 사례관리 도입이나 사회서비스 신청·조사·지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2003년 사회복지법 개정, 2005년 사회서비스 지방 이양 등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처 간 분절화만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새 제도만 구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위탁해오면서도 민간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던 전달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들도 중앙 정부가 정책 만들면 지자체는 집행과 감독만 하고 현장에서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 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지방 복지 재원 강화,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민간 사회복지 법인의 책무성 강화, 지도, 감독관청의 전문성 강화, 지방정부의 재량권과 책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재정 중 바우처, 사회보험 등 다양한 유형의 용처를 중앙이 아닌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조 원의 예산을 주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집행한 후, 남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모자란 것은 지자체에서 자체 충당하는 방식 등으로 융통성이 주어져야 한다.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취약한 데다, 현재 법 제도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에만 집중돼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전달이 어렵다. 복지를 시혜가 아닌 누구나 누릴 권리로 봐야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준다. 복지를 국가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도움’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보장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높여갈 수 있다.
3. 결론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법들은 이를 따르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발의된 사회서비스 원 법안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해 정의를 하고, 이 법안이 사회보장 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기본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회서비스 원이라는 조직의 설치에만 초점을 두면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 원을 규정하더라도 내용상으로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법의 적용 범위가 될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통해 바우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과 범위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복지국가, 정원오, 2017
2. 사회경제란 무엇인가, 김기섭, 2020
3. 공공성, 하승우, 2017

키워드

레포트,   과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