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기초_검색을 통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확인하고 이를 강의교안 내용과 관련시켜 설명하시오. (22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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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기초_검색을 통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확인하고 이를 강의교안 내용과 관련시켜 설명하시오. (22년 기준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2)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의 해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매각 차익을 획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시행 방식으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하여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나, 투자자 간에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이나 초과수익 제한의 공적 기준이 없어서 향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2022년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민간이 그 사업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에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그 방법에 의해 건설·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 및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수익의 배분에 대한 약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되, 그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부동산정책은 일반시민의 주거안정권을 침해하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개선에 요구가 증폭되면서 2002년에는 부동산법에 대한 일부개정이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현행 부동산법에 대한 지속적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앞서 살펴본 2022년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권과 기타 권익을 보호하면서 한국의 부동산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업에 관련된 관계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들은 자신의 주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정된 부동산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한국정부 역시 국민의 주거안정권 및 행복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익과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부동산법 개정을 수행해야 한다.
4. 참고문헌
·조승현·이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 민간임대주택법)[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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