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_재난지원금에 대해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개론_재난지원금에 대해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재난지원금

(2) 선별주의 입장에서 본 재난지원금

(3) 보편주의 입장에서 본 재난지원금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
3.
결론

본문내용

생하기도 한다.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방향이 더 바람직하기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에는 각각의 장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으며, 각 입장의 단점을 상대 입장이 보완할 수 있다.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스티그마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문제와 포착률 저하 문제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이 해결할 수 있고,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의 한계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와 불필요한 낭비의 문제를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복지국가에서 전체 국민에게 100%로 복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사실상 선별주의 복지제도와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불분명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되곤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용 원리에는 선별주의 관점 또한 반영되어 있다. 이를 테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많이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찬반을 다투는 것은 유용성이 없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을 개선하는 것이다. 어떤 복지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단점을 극복하고 지속시켜 나갈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나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조령모개하게 되면 어떤 정책이든 효과를 검증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혼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향’보다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정치적 권력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각각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대변하면서 상대의 관점이 지닌 본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다툴 뿐이다. 어떤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이든 현실적인 재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절차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방향으로 혼합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용해야 한다.
3. 결론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분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가 쟁점이 된다. 보편주의 복지는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함으로써 평등성을 지향한다. 선별주의 복지는 소득 등의 요건을 적용하여 적용 범위를 작게 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일정 부분을 국가가 도와줌으로써 효율성을 지향한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입장에서 각각 탐구해보면서 두 가지 관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해볼 수 있었다.
선별주의 복지와 보편주의 복지는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두 가지 입장을 구분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더 유연한 사회복지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2831&cid=43667&categoryId=43667
1차 긴급재난지원금
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5550
정부 4차 재난지원금
1.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52627
[함께하는 삶] 보편·선별주의 복지의 잘못된 인식
1.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60101.html
[왜냐면] 보편주의자가 보는 재난지원금 논란 / 이태수
1. https://www.nocutnews.co.kr/news/5560947
오세훈, \'안심소득\' 띄우자…이재명 \'기본소득\'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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