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_건강가정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건강가정론_건강가정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2) 건강가정기본계획

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페미니즘으로 여성 인권만을 내세워 건강한 가족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부서로, 성갈등을 부추겨 주기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받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개인의 의견
가정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양육 및 보호 기능 수행, 사회화 기능,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 제공 등을 책임진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급속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는 이러한 가족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러한 부작용은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일어났다. 또한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가령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가정갈등에 극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법률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수행과 가족의 유지·발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보호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5년간 추진해야 할 정책의 목표는 그것뿐일 수는 없다. 가족 중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포용력만 강조하다가는 결국 여가부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가정을 위한 방향을 잃고 개인주의를 고취해 궁극적으로 가족을 해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음은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의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5) 한국사회의 내면적 갈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계획안 역차별을 중심으로
역차별은 오늘날 한국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주로 남녀 관련 이슈가 논의된다. 역차별이라고 하면 대개 남성에 대한 역차별, 지역 시민에 대한 역차별, 수도권에서의 역차별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의 해체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것 또한 \'역차별\'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한국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제도가 있다. 여성 대상자 모집제는 여성 합격자 수가 목표 비율보다 적을 경우 성적순으로 여성 대상자가 목표 비율과 동일하게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계속된다면, 남성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사용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본 레포트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계획과 더불어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삶을 살고,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가족이다. 가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의 틀 안에서 생활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 또 다른 가족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은 사회 구성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모든 다양성을 추구하는 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의 다양성 포용만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해체를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진미정. (2021). 제 4 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비판적 검토와 가족정책의 과제. 가족정책연구, 1, 1-13.
2. 조희금, & 박미석. (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가정과삶의질연구, 22(5), 3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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