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_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의 법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소개글

현대사회와법_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의 법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형사재판 과정
2.항소
3.사례 살펴보기
4.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의 법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5.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에 경우 증거로만 보았을 때 A가 죄에 대한 형을 받고 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스스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봐 집행유예가 행해진 것이다. 또한 재판에서는 한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없고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판별을 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국민이 느끼는 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 중 하나의 입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느끼는 법 감정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위의 사례처럼 형을 줄이거나 형을 안 받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형을 안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없던 일로 만드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만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벌을 받게 되는 일도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마지막의 경우 피해자가 죄를 뒤집어쓰고 죄의 형을 받아서 감옥에 20년 이상을 살다가 나온 피해자도 있다. 이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이 일어난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 피해자는 이미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피해자의 20년간의 세월은 누가 과연 보상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나타남에 따라 국가에서 돈으로 보상해주지만, 사실 한 사람의 20년 넘도록 교도소에서 형을 받으면서 갑자기 무죄로서 인정되는 것도 희박하다. 그리고 형을 다 살고 사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범죄자에 대한 취급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
5. 참고문헌
법무부·한구법교육센터. (2015).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과천. pp.338-342,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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